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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도 / 세무

대법원 전합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횡령죄 불성립”

  • 2021-02-26 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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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횡령죄의 위탁관계, 보호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에 한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같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가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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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19로 월세 못내는 상가 임차인 보호 연장 추진

  • 2021-02-23 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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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이하 계약갱신 임시 특례)’를 코로나19완전 종식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2~3개월 늦은 ‘등기 신청일’로 바꾼다

  • 2021-02-21 1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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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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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 2021-02-21 1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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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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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시기 조절해 절세하는 방법

  • 2021-02-18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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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절세미남 절세미녀" 강병훈 회계사와 함께합니다.오늘은 양도 시기를 통한 절세방법 알려주신다고요? 주제 함께 보시죠.


집값 뛰니 안 판다고? 부동산 계약 파기 막는 4가지 방법

  • 2021-02-18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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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 꿈에 부풀었던 김 모 씨는 최근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도인이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 살던 월세방도 뺐던 김 씨는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남산·북한산 고도제한 풀리나…서울시 '필요성 검토' 용역 발주

  • 2021-02-18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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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남산과 북한산 인접 지역의 고도제한(건축물 높이)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 고도지구 면적은 여의도의 3배에 달해 완화 여부가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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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집주인에 '직격탄'..월세수입 낱낱이 공개

  • 2021-02-18 1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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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전격 시행되면 가장 큰 영향권 안에 드는 사람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인 임대소득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혼·생애최초 특공에 자산기준 도입 "금수저 당첨 막는다"

  • 2021-02-18 1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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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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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거주의무' 분상제 적용 주택 '전월세금지법' 19일부터 시행

  • 2021-02-18 1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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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2~3년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3~5년)을 부여하는 이른 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 종료시점의 현실화율을 개시 시점에도 적용해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 OECD국 평균보다 2배 많아

  • 2021-02-16 0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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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배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집·토지는 분양권 못 받아

  • 2021-02-05 0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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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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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된다는 오피스텔…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된다

  • 2021-02-03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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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최모씨는 '주소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깜짝 놀랐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보증금 보호도 안 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신축 오피스텔에서는 이런 조건이 더 많았다. 그냥 전입신고 없이 거주할지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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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실 바닥면적에서 제외, 내부설치 길 열려

  • 2021-02-02 1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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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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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을라“…가족간 부동산 거래 땐 `이것` 조심해야

  • 2021-02-02 1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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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이미지 확대[사진 = 부동산인포]

세법은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양도보다는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양도소득세 보다 많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한 재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가지고 정상적인 매매행위임을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된다.


부동산 자금소명때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 인정받으려면?

  • 2021-02-02 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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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증-이자지급-이자수익 종소세 신고


5년간 4억, 낸 것만큼 오를까” 강남 원정투자 ‘稅폭탄 딜레마

  • 2021-02-02 1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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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 2018년 초 서울 잠실 소형 아파트를 산 김모(65·대구 수성구)씨. 수성구에도 집이 있어 2주택자다.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 걱정을 하지 않고 샀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아니어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아서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중과돼 세금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센티브 줬다 빼앗는 서울시 정비사업

  • 2021-02-02 1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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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서울시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인 데다 층수 완화도 공공기여를 필요로 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아파트 층수제한 이제 변하려나?

  • 2021-02-02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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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아파트를 비롯해 주거용 건축을 억압하는 것이 건물 높이입니다. 내 땅에 내 맘대로 건물을 못 올리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건물 높이를 제약하는 주거용 층수제한규제는 4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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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영할테니 권리금 못준다는 건물주.."상가주인, 권리금 회수 가능"

  • 2021-02-01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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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군요.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