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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도 / 세무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임박…“오피스텔 용도변경 일어날것

  • 2021-02-01 10:06:11
  • 18
  • ERA 매매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내 주거를 금지한 정부 규제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는 분양 등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용도 변경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곳곳에 들어선 부산 해운대 전경. [연합]


주택 실거래가 '삭제 기록' 남긴다

  • 2021-02-01 09:36:53
  • 15
  • ERA 매매팀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계약 등록 후 취소되는 경우 단순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집값을 올리려는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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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칼 빼든 국세청…결국 증여세도 올리나

  • 2021-02-01 08:57:01
  • 15
  • ERA 매매팀

정부가 주택 양도가 아닌 증여 형태로 퇴로를 찾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칼을 뽑아 들었다. 타깃은 지난해 주택을 증여한 다주택자다. 단순히 해당 주택 증여 부분만 보는 게 아니다.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최종 증여한 때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탈세 여부를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10억 집 살 때 중개 수수료 900만 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 2021-01-27 07:29:01
  • 16
  • ERA 매매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전세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수년간 매매·전세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크게 올랐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매매 금액이 10억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변창흠표 공공재개발’ 신청 쇄도… "시공사 맘대로 공사비 못 올려"

  • 2021-01-24 21:36:18
  • 17
  • ERA 매매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5·6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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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 명의 반씩 나눈 부부, 이게 웬걸 종부세 2배 폭탄

  • 2021-01-24 21:31:57
  • 16
  • ERA 매매팀

A씨 부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에 각각 시세 30억원 안팎(2020년 공시가격 20억원·2021년 공시가격 24억원 가정)의 주택을 한 채씩,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A씨 부부는 두 아파트 지분을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A씨는 “주변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절세에 유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등기했다”고 말했다.


남부지법 “5%룰 강행규정 맞아…조정과 판결 혼동 말아야”

  • 2021-01-24 21:04:36
  • 16
  • ERA 매매팀

2019년10월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론을 내놨다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조정이 판사의 판결과 혼동되고 있다”며 “5%룰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옥죄나

  • 2021-01-24 21:00:09
  • 16
  • ERA 매매팀

더불어민주당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은행 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관련 대출을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오피스빌딩 등으로 흘러가는 은행의 부동산 금융을 조여 정부가 추진 중인 K뉴딜사업으로 자금의 물꼬를 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계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연간 거래 규모가 12조원을 웃도는 부동산 금융시장에 연쇄 충격이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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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옵션 끼워팔기 차단…로또청약 ‘줍줍’도 사라진다

  • 2021-01-24 19:49:30
  • 16
  • ERA 매매팀

오는 3월부터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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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리모델링 더 넓게…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2021-01-24 19:44:20
  • 14
  • ERA 매매팀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건물을 더 넓게 증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38개 구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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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없다

  • 2021-01-24 19:43:07
  • 13
  • ERA 매매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 사업지와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공공재건축 단지에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배제 방안을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다주택자는 괴로워…한채 남더라도 2년 다시 살아야

  • 2021-01-24 19:35:34
  • 12
  • ERA 매매팀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집을 매각해 1주택이 되더라도 2년간 본인 집에 머물러야 한다. 임대차 3법과 함께 시중에 전세 매물을 줄일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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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보유 50대 직장인, 어떤 순서로 팔아야 세금 줄일까

  • 2021-01-21 08:17:14
  • 14
  • ERA 매매팀

Q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정 모(58)씨. 취업준비 중인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2년 후 장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정 씨는 새로 매입한 아파트로 이사할 때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기존 아파트를 제때 매도하지 못한 탓에 1가구 4주택자가 됐다.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담이 크다.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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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월세 내면 내집된다…'초장기 주담대' 검토

  • 2021-01-20 10:43:27
  • 17
  • ERA 매매팀

40년 동안 대출을 나눠 갚아 내 집을 마련하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대출 이자를 월세 내듯이 장기간 갚도록 해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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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후 다주택자 단타 10억 벌면 '양도세 최대 8억 이상' 부과

  • 2021-01-20 10:42:16
  • 16
  • ERA 매매팀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와 관련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존의 세 부담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건축정보 총망라 '디지털 아카이브' 최초 구축

  • 2021-01-20 08:22:38
  • 16
  • ERA 매매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등 5가지 정보 담겨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도시·건축분야 정보를 한 곳에 총망라한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 2021-01-20 08:06:44
  • 17
  • ERA 매매팀

경기도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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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개발 문턱낮춘다... 신탁방식 허용키로

  • 2021-01-20 07:59:54
  • 17
  • ERA 매매팀

정부가 토지거래허구역 내에서 신탁 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용산구 등 도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주택개발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기 높아진 `생활형숙박시설`…주택으로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 2021-01-15 09:48:55
  • 21
  • ERA 매매팀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불법전용하는 일이 철저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