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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도 / 세무

스타벅스·올리브영도 지역상인 동의받아야 출점 가능…'지역상권법' 도입 초읽기

  • 2021-04-07 08:23:47
  • 1
  • ERA 매매팀

앞으로 대기업 브랜드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직영점을 새로 열 때도 지역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계열사나 다이소의 대형 매장 등은 건물주와 임대 논의를 마치더라도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면 매장을 내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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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신설…대토리츠 주식 3년간 전매제한

  • 2021-04-07 0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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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땅으로 보상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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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에도 세입자 안 나간다면, 바로 이 방법

  • 2021-04-07 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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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려 난처합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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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가능한 5억 한도 전세대출 나온다

  • 2021-04-07 0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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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내달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추가로 나온다.


땅투기 전면 차단…전 금융권 LTV 70%→40%로 강화

  • 2021-04-05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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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토지 등에 LTV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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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공공개발 노후도 기준 60%로 완화"

  • 2021-04-05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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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과 빌라촌에 대한 고밀개발 시 노후도 기준을 국토부 고시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 동의율이 높더라도 노후도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공공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을 낮춰줘서 사업 착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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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규제 2년간 유예한다

  • 2021-04-04 2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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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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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려는 오피스텔 보유자…'세금 폭탄' 피하려면

  • 2021-04-04 2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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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서울에 사는 전문직 A씨는 최근 강남권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재산세를 내는 주택이 없었고 주택 청약에서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3%만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에게 1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 매입에 해당하는 취득세 8%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땅·점포·꼬마빌딩도 LTV규제…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

  • 2021-03-31 0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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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얼마 전 한 손님이 52억원 꼬마빌딩을 38억원 빌려서 계약하더라. 이제 그만큼 못 빌린다고 하면 진짜로 현금부자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실이 넘쳐나는데 임대료도 못 건질 건물을 누가 덜컥 살 수 있겠나.”(명동 M중개사무소 관계자)


근생빌라, 주택으로 쓰면 안돼"···서울시, 불법용도변경 근생빌라 피해주의보

  • 2021-03-31 08:17:11
  • 0
  • ERA 매매팀

정부24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방법 / 서울시




토지 양도세율 최대 70%로···LH 불똥, 엉뚱한 국민에게 튀었다

  • 2021-03-30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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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크게 나눠 세 갈래로 볼 수 있다. 토지 매매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양도세는 더 무겁게 물리고, 만약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토해내게 만드는 것이다.



집값 떨어져도 재산·종부세는 오른다…'공시가격'의 비밀

  • 2021-03-29 0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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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력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 집 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관계

  • 2021-03-25 0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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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Q : 보통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일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과 전세보증금 반환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했으면 실거주 목적 새 집주인도 비우라 못해"

  • 2021-03-25 07:41:50
  • 2
  • ERA 매매팀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세 계약을 둘러싼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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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주인 보상때 '토지 보유기간' 따진다

  • 2021-03-25 07:25:27
  • 0
  • ERA 매매팀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예정지 발표에 임박해 해당 지역의 땅을 산 소유주에게는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 토지 소유 여부만 보고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보유 기간을 고려해 투기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기획부동산도 규제강화, 중개보조원 제한 추진

  • 2021-03-24 07:09:57
  • 0
  • ERA 매매팀

2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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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 ‘추첨→평가’ 방식 개선

  • 2021-03-23 19:05:42
  • 2
  • ERA 매매팀

앞으로 공공택지내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시 ‘추첨’ 대신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임대주택 공급 등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공시가격'이 뭐길래?

  • 2021-03-22 07:35:38
  • 5
  • ERA 매매팀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이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에 달합니다.


세금폭탄 공장’ 부동산 투자, 수익보단 절세가 승부처

  • 2021-03-16 21:15:18
  • 5
  • ERA 매매팀

시세의 90%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우리가 흔히 아는 시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표준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사해 공시하는 공시가격이다. 좀 더 표준화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공시가격을 이용해 정부는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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