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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도 / 세무

용도 변경' 역세권 고밀도 개발, 도시계획 큰 틀 흔들려

  • 2021-01-14 07:41:58
  • 16
  • ERA 매매팀

설 연휴 이전에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로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


공동명의 종부세, 단독명의로 낼 땐 나이 많은 쪽으로

  • 2021-01-13 11:17:58
  • 16
  • ERA 매매팀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오는 9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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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주택 공급, 신탁 방식 허용된다

  • 2021-01-13 11:16:53
  • 16
  • ERA 매매팀

강세훈 기자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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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업 납세의무 '위탁자→신탁사' 변경

  • 2021-01-08 13:45:01
  • 16
  • ERA 매매팀

올해부터 일부 부동산신탁 사업의 경우 납세의 의무가 위탁자에서 수탁자 즉 부동산신탁사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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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이익 서울 전역에 쓴다···7월 법 시행

  • 2021-01-08 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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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생기는 이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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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주택 공급” 강조한 文… 도심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로 완화 추진

  • 2021-01-07 1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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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 입주까지는 적어도 4~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피부로 느끼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높아진 양도세·종부세 본격 적용…임대차 계약 6월부터 신고 의무화

  • 2021-01-07 11:12:22
  • 21
  • ERA 매매팀

◆ 2021 신년기획 제테크 가이드 / 부동산 ◆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며 상승장이 이어졌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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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적용…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

  • 2021-01-07 10:52:29
  • 22
  • ERA 매매팀

정부가 민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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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 2021-01-07 10:48:00
  • 28
  • ERA 매매팀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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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공장, 주거 복합공간 개발 시동건다

  • 2021-01-07 10:46:29
  • 20
  • ERA 매매팀

서울의 낙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3월 중 3~4곳을 선정해 노후 공장을 주거 복합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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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대지 묶어 고층 짓고 공원·주차장 만든다

  • 2021-01-06 10:28:11
  • 20
  • ERA 매매팀

용적률과 높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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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조 성장 e커머스에 '시대착오 규제'

  • 2021-01-06 10:20:01
  • 18
  • ERA 매매팀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영업시간, 판매 품목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국내 e커머스(전자 상거래) 업계에서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의 발목을 잡을 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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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하면 1㎡까지 바닥면적서 제외

  • 2021-01-06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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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매매팀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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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 고쳐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 의무 완화

  • 2021-01-06 10:00:20
  • 18
  • ERA 매매팀

상가와 오피스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 '사실상 주거용' 생활숙박시설…추가공급 제한한다

  • 2021-01-04 08:22:40
  • 15
  • ERA 매매팀

사실상 주거시설로 활용되고 있지만 각종 주택 규제를 피해갔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분류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 발코니확장, 꼼짝마…지산·생숙시설 ‘비상’

  • 2020-12-22 14:39:26
  • 26
  • ERA 매매팀

서울시가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발코니확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생활숙박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비주택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통합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위반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코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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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세제지원으로 배당 수익률 1%포인트 높여준다

  • 2020-12-22 12:35:35
  • 15
  • ERA 매매팀

정부는 전세 대란을 해소하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다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4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임대차 3법 여파로 급격히 확산된 전세 대란을 막기에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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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역대 최고’…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핵심 포인트

  • 2020-12-22 12:29:07
  • 15
  • ERA 매매팀

-다주택자 양도세, 양도차익의75%까지 낸다…1주택자 종부세도 증가, 절세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