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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도 / 세무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에 총 7개역 설치

  • 2020-07-13 16:12:27
  • 46
  • ERA 매매팀

서울7호선의 인천 청라연장선 구간도. 인천시 제공

서울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새로운 역이 하나 더 생긴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관련 봉수대로 부근에 추가역 건설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청라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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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용지 고층개발 더 까다로워진다

  • 2020-07-13 15:01:30
  • 45
  • ERA 매매팀

서울시가 토지의 이용과 건물의 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체계를 재편한다.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특성이 서로 다른 지역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획일적으로 개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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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단지 내 80m 건물 들어선다

  • 2020-07-10 09:46:04
  • 47
  • ERA 매매팀

서울 송파구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상업용지에 최고 80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림픽훼밀리타운 일대 부지가 준공 32년 만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


광화문~서울역 걷는거리 조성…이달 중 첫 삽 뜬다

  • 2020-07-10 09:06:37
  • 46
  • ERA 매매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역 교차로 구간(총 길이 1.5km)을 보행길로 연결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도심 대표 명소가 녹지가 우거지고 쾌적한 걷는 길로 연결돼 프랑스 파리의 대표 거리인 ‘상젤리제’와 같은 길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만든다

  • 2020-07-08 15:14:28
  • 45
  • ERA 매매팀

국토부, 2024년까지 계약~등기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사진= 국토부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거래시 필요한 부동산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종이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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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지정 풀리는 땅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다

  • 2020-07-08 14:36:21
  • 47
  • ERA 매매팀

사실상 효력 동일…박원순 "공원구역, 매수의무는 없지만 보상 바람직" "개발 이익 엄청나서 허용하면 어마어마한 특혜" 노란색으로 표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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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0곳 신규 지정

  • 2020-07-08 13:57:35
  • 48
  • ERA 매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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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서울시, 강남대로변 일대 도시계획 새로 짠다

  • 2020-07-08 13:56:21
  • 46
  • ERA 매매팀

서울시가 처음으로 각 지구단위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을 짜면서 강남대로변 및 서초 음악문화거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대로변은 인근 배후 주거지역까지 포함해 그 일대를 `강남 도심`에 걸맞게 어떻게 바꿀지 도시계획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남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피한다

  • 2020-07-08 13:28:46
  • 45
  • ERA 매매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일주일을 앞두고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한남공원) 조성을 확정했다. 현재 이 부지는 부영주택 소유의 땅으로, 보상비는 약 3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영주택은 해당 부지에 고급 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서울시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정부,신탁세제 대대적 개편…수탁자도 소득세 과세

  • 2020-07-08 12:49:26
  • 46
  • ERA 매매팀

금융회사나 은행이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해주는 신탁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수탁자와 위탁자에도 신탁재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탁 유형이 다양해졌는데도 세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산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탁이란 재산 보유자(위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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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관여하는 도시건축혁신 확대한다

  • 2020-07-08 10:32:17
  • 47
  • ERA 매매팀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대상지 [자료 제공 =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정비사업 밑그림을 제시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도시·건축 혁신사업`을 확대한다.


구조조정 전문공기업 캠코, 기업 자산 사기 위해 또 나선다

  • 2020-07-08 08:10:33
  • 40
  • ERA 매매팀

이사회서 2020년내 2조원 캠코채 발행 결정…"종류 상관없이 기업 자산 매입"


구조조정 전문 공기업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다시 등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 등 자산을 사기 위해서다. 민간 자본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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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에 도로점용료 143억원 깎아준다

  • 2020-07-08 08:09:06
  • 37
  • ERA 매매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간 사업자에게 올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를 건물의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요금이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이번 감면 조치에 따른 혜택을 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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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맛길’ 등 골목길 6곳 재생…3년간 총 60억 투입

  • 2020-07-08 08:08:12
  • 36
  • ERA 매매팀

지역 특성 살리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게티이미지뱅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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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게임·콘텐츠 문화특구' 연내 지정 추진

  • 2020-07-08 07:40:44
  • 38
  • ERA 매매팀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판교제1·2테크노밸리에 대한 지역특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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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 늘어나는데…주차장 규제 강화 '역주행

  • 2020-07-08 07:10:44
  • 35
  • ERA 매매팀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마주치는 난관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다. 갈수록 소형 평형 수요가 늘어나는데 주차장 규제는 강화돼 개발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다반사다.


서울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올 1조 투입

  • 2020-07-08 07:06:01
  • 35
  • ERA 매매팀

내달 1일 116곳 일몰제 앞두고 市, 공원해제 안되게 제도개선 추진
68곳은 도시자연구역으로 재지정
박원순 “공원부지 한뼘도 해제 못해”

서울시가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인다. 국공유지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 달 1일 서울의 공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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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0-07-07 15:27:50
  • 32
  • ERA 매매팀

서울시가 개발을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코엑스)' 일대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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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추진…9개 선정

  • 2020-07-07 14:02:12
  • 38
  • ERA 매매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도심 빌딩 7만곳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추진

  • 2020-07-07 14:01:01
  • 36
  • ERA 매매팀

앞으로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쇼핑몰 등 약 7만개의 대형 건물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인상을 위한 권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