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서울…

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서울시 '콤팩트시티' 사업 속도

서울시가 역세권에 주거와 상업·업무 시설을 공급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이 막힌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서울시 '콤팩트시티' 사업 속도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문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역세권 개발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지역을 추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도시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지 않은 역사가 많다”며 “신규 지하철 노선 등을 모두 개발하면 의미 있는 공급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023년까지 역세권 반경을 기존 250m에서 350m로 넓혀 용도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콤팩트시티 조성)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민영주택 사업인 콤팩트시티 조성에 우선 힘을 쏟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한 ‘역세권 부지 매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어서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 반면 콤팩트시티는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하면 나머지는 민간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내 총 307개 역세권 가운데 260여 곳에 콤팩트시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콤팩트시티로 공릉역·방학역·홍대입구역·신림선110역세권·보라매역 등에 총 147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역세권에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와 수용 등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07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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