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토지보상금 50兆 풀린다


수도권 토지보상금 규모./그래픽=지존

내년까지 전국에서 5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규모 보상금까지 시장에 유입되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총 117곳이다. 이곳에서 풀리게 될 보상금 규모는 45조71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제외된 것이다. SOC 조성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 보상금을 합하면 전체 규모는 49조2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린다.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에서 30조3000억원의 보상금이 예상된다. 서울에선 강남구 구룡마을사업 등 16개 지구(10.65㎢)에서 8조1047억원이 풀린다.

특히 3기 신도시에 가장 큰 이목이 쏠린다. 먼저 보상을 시작하는 계양테크노밸리는 현재 지장물 조사 중이다. 내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2지구, 하남교산지구,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도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5월 지구 지정이 끝난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지구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고양창릉에서 풀리는 예상 보상금은 6조원이 넘는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에선 내년까지 하남·고양·남양주·용인에서 각각 5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린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사업(4700억원)과 용인구성역 개발사업(4조원)에서도 보상금이 나온다.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지역에서는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보상금이 풀린다. 충북 음성 맹동인곡, 충남 천안 성거, 충북 청주 북이산업단지 등 29곳(20.04㎢)에서 2조9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린다.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에서는 17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2000억원, 대구와 경북에서는 3곳의 사업지구에서 5230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에서는 13곳의 사업지구에서 9342억원, 강원도에서는 4곳의 사업지구에서 3648억원 규모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 정부가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할 계획이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보상금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상금의 90% 정도가 수도권에서 풀리는 만큼 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주택과 토지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3기 신도시 대다수 지역의 시행을 맡고 있는 LH는 입장을 내놨다.

토지보상금은 보상계획 공고, 주민열람 등을 거쳐 주민,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각 1명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아직까지 3기 신도시 등은 아직 보상계획 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토지보상을 진행한 수서역세권과 성남복정1지구의 대토보상률이 각각 66％, 44％에 달한다는 점,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도 확대(15→40％)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3기 신도시의 대토보상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보상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방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62914491426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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