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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 쏟아붓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김포공항 등 추가 3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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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일대에 조성되는 UAM 이착륙장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과 주변 일대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돼 2027년까지 최첨단 미래교통 거점지역으로 변신하게 된다. 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도 종합경기장과 전북대 등을 연결한 지역경제 발전거점지역으로 개발된다.

이와 함께 경기 안양시 안양3동과 여주시 창동일대, 대구시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등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특화형 사업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개를 선정했다고 16일(오늘) 발표했다. 올해 3번째로 선정된 이번 사업들에는 2028년까지 국비 3000억 원과 민간자금 3조3000억 원 등 5조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규주택 2500채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SOC 시설 58개를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4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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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2022년에 추진될 도시재생예비사업 105개도 선정하고, 255억 원(국비 120억 원+지방비 1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신규 사업지 선정을 남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전국에서 모두 485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고, 57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포공항 등 32곳,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32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전남, 경북이 각 5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3곳) 경남(3곳) 대구·전북(2곳)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서울·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은 모두 1곳씩 선정됐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강서구 일대다. 김포공항 일대(면적·35만여㎡)에 최첨단 도시교통허브가 들어선다.

김포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자가 돼 2027년까지 2조96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등이 연결된 미래형 교통허브 시설과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및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4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9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혁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쇠퇴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일대도 LH가 총괄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전북대와 종합경기장을 활용해 창업 오피스 공유공간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2027년까지 6323억 원을 투입해서 8300억 원 규모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2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올릴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가운데에는 대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는 ‘2·4대책’의 일부인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대상지역도 처음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1곳으로, 경기 안양시 안양3동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다. 74채의 주택을 허물고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41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거재생특화형 사업은 경기 성남시와 대구시 달서구, 2곳이다. 특히 대구 달서구 프로젝트는 한마음아파트(148채)를 허물고 행복주택 240채를 짓는 게 핵심이다.

● 현 정부, 총 485곳 지정에 56조9000억 원 책정

국토부는 또 내년도에 추진할 도시재생예비사업 105곳도 신규로 선정하고, 2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사업 1곳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예비사업을 거친 곳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상태다. 따라서 내년에 신규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충분한 후보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사업을 올해(86개)보다 22% 늘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무책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문 페인트칠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데다, 실제 사업 진행도 매우 더딘 상황에서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등 지난해까지 전국 401곳을 도시재생 사업지로 지정했다. 재정, 기금, 공기업 투자 등 5년간 책정된 예산만 50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올해도 7월8일(1차)에 13곳, 9월30일(2차)에 39곳 등 모두 84곳을 추가로 선정했고, 책정된 투입 예산은 6조9000억 원 규모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진행 실적은 지극히 저조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10월에 펴낸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동네살리기로 선정된 17개 사업은 2020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돼야 했지만 실제 종료된 사업은 4개(올해 8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정된 사업기간을 넘어 사업이 진행되고, 연례적으로 실제 집행실적이 부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실적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태생적 한계도 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원형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특성상 일반인이 개선효과를 체감하기가 힘들다. 좁은 골목과 구불구불한 계단 길은 그대로 남겨 둔 채 주택 수리와 환경 미화 개선 수준에서 사업이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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