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기 맞은 리모델링]서울·경기 93…

[전성기 맞은 리모델링]서울·경기 93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사업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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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리모델링 전성시대다. 콧대 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열풍이 불며 수도권 전체에서 인기를 끄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높은 수직 증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수직 증축을 막고 있는 높은 규제 허들을 낮춰 꽉 막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총 93곳, 6만7243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0년 말 58개 단지(4만3155가구)와 비교했을 때 6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리모델링은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건립,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시 적용받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재건축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들이 속속 착공에 나선 점도 인기에 힘을 보탰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이촌 현대, 송파 오금 아남, 둔촌 현대, 송파 성지 아파트 등이 이주 중이거나 이주를 완료했다”며 “이를 보고 ‘리모델링이 되긴 되는구나’를 느끼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추진 단지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추정됐다. 이 중 수평·수직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에 달한다.

건설사들도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도시정비영업실 산하에 있던 리모델링TF(태스크포스)를 리모델링영업팀으로 격상했다. GS건설, 대우건설 등도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했다.

특히 수직 증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수직 증축은 층수를 올릴 수 있어서 일반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착공을 코앞에 둔 송파구 송파 성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짜리 2개동인 소규모 단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지상 18층 340가구로 탈바꿈한다.

이에 수직 증축 추진을 검토 중인 단지들이 늘고 있다. 강남구 대치현대 아파트도 최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준 대치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내년에 1차 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GS건설 제안에 따르면 수직 증축을 통해 92가구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수직증축 추진 단지 [자료=한국리모델링협회]

문제는 사업성이 좋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높은 규제 문턱에 막혀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4년 리모델링 관련 법안 개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문기관으로 정해진 뒤 지난 7년여 동안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송파 성지가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송파 성지처럼 암반 위에 세워진 단지는 흔치 않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연약 지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규제 아래에서는 2차 안전성 검토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중순에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해당 특별법안은 수직 증축의 안전성 검토를 기존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이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금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 대학 부설연구기관 등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추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더구나 최근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했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 특별법안이 대선 정국에 막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라며 “리모델링 업계는 대선 후보들이 주거 정책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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