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 매년 7만가구 …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 매년 7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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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주요 입지에 1181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통합공공임대 7만가구를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된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기 입지 위주의 공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이다.

입주 대상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홍 부총리는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했다"며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도 새롭게 공급된다. 올해 1000가구, 내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이후 2만가구 등이다. 도어록, 바닥재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 등 시장 안정에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공임대의 공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기 지역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공임대가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비인기 지역이 많아 매년 공실이 늘고 있다"며 "매년 임대주택 7만호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혹은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형 주택이 도입되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규모가 매년 7만가구로 실제로 공급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2만6000가구)을 선정하기로 했다.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12월 말부터 내년 2월 까지이며, 내년 4월 중 후보지가 선정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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