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영등포 철도 역사위 공공임대…

청량리 영등포 철도 역사위 공공임대…소음 진동 전혀 못느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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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들어지는 철도 노선 역사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철도역사 인근 용지를 확보해 민간분양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민자·광역철도 사업에는 주택 복합개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등이 밝힌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아래층은 철도 출입구, 위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한 다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등 공공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지을 땅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울 도심 등의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국유철도나 요금이 비싼 민자철도의 문제를 주택 개발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각각 2025년, 2027년에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서 최대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안산선의 경우 영등포역, 대림삼거리역, 시흥사거리역,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 등에 약 500가구를 공급한다. 영등포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 출입구에 구조 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짓는다. 한양대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이 예정된 용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다. 출입구 설치 시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GTX-C노선에는 창동역, 청량리역, 양재역, 덕정역 등에 약 500가구를 공급한다. 아직 설계를 마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추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주택 공급은 각 철도 노선 개통 시기에 맞춰 시작한다. 입주자 모집은 철도 노선 및 역사 등의 공사 기간을 고려해 2024∼2026년께 진행한다.

국토부는 GTX-B노선,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에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용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철도요금 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에 활용할 수 있게 내년 중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가칭)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론 새로 건설하는 철도 노선 인근 용지까지 확보해 민간에 개발과 분양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역사 용지는 국유지라 민간분양이 불가능하지만 역사 인근 용지까지 편입해 용지를 넓게 확보하면 민간분양도 가능하다"며 "철도 용지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권 광역철도사업 개발에도 적용한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지방은 선로나 역사 주변 가용 토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도건설비 등에 투자해 지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역사 위에 주택을 지으면 열차가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지적엔 "신안산선, GTX 등 수도권 신규 광역철도는 지하 60m 수준의 대심도에서 운행하므로 지상에서는 열차 운행 시 소음이나 진동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홍콩·프랑스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역세권 개발이 활발히 진행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어진 역 인근 용지를 개발해 행복주택 등을 공급했지만 용지 마련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역사를 새로 지을 때 상부에 주택을 올리는 방식은 이번이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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