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300만㎡로 넓어진다… 주택 …

용산공원 300만㎡로 넓어진다… 주택 공급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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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이전지를 주축으로 조성되는 서울 용산공원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추가 편입돼 300만㎡로 확대된다. 해당 부지는 관련법 상 전체를 100% 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하지만 여당이 일부 부지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용산공원 부지, 300만㎡ 면적 확대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고, 2차 변경 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용산공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2011년 최초 수립된 뒤 2014년 제1차 변경 이후 두 번째다.

옛 용산 미군 부지 일대인 용산공원 정비구역은 공원조성지구(약 300만㎡), 복합시설조성지구(약 17만9000㎡), 공원주변지역(약 835만2000㎡) 등 총 1153만2702㎡다.

2차 변경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는 기존 243만㎡에서 57만㎡(23.5%) 늘어난 300만㎡로 확대된다.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9만5000㎡)와 군인아파트 부지(4만5000㎡)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용산가족공원(33만5000㎡), 전쟁기념관(12만㎡)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용산공원 부지 한복판에 있는 미군의 드래곤힐호텔(8만4000㎡)과 헬기장(5만7000㎡) 등은 지난 2004년 한미간 잔류를 합의한 만큼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원내 주택 공급 방안 놓고 논란

이번 변경안은 여당에서 군불을 지피고 있는 공원 부지내 주택 공급 방안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100% 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병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공원 부지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 발의 당시부터 야당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인데, 서울지역에서 공급 가능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아파트 등의 용적률을 높이기 보다 공원 부지나 유효부지를 일부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산을 제외하고 대규모 녹지 공간이 별로 없는 서울의 중심인 용산에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도시 전체 효과를 감안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12417545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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