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민간개발' 전환 가능…

서울역 쪽방촌, '민간개발' 전환 가능성 ↑…연내 정비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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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역 동자동 일대 /사진=공동취재단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역 쪽방촌이 정부의 공공개발에서 벗어나 민간개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 강제수용 방식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민간개발 방식도 검토키로 입장을 바꿨고 서울시는 민간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역 쪽방촌 소유주들은 올해 안에 민간개발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제안…"적극 지원 약속"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동자동 준비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시와 면담을 가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서울시에 '서울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을 위한 검토 협조' 공문을 발송한 이후 만들어진 자리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간개발 정비계획안을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택지개발 방식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강행해왔다. 지난 9월까지도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등 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개발 방식은 주민 동의 없이 토지 등을 강제수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서울역 동자동 준비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최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간개발 방식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후 국토부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와의 면담에서 대책위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정비계획안을 가져오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공공임대를 짓는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제안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상향 용적률을 받아 짓는 주택의 50~60%를 시가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게 된다. 정비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동자동은 이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올해 안에 민간개발 밑그림 그려 논의키로…쪽방촌 이주대책도 챙긴다

대책위는 올해 안에 전문 업체를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 서울시와 다시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개발 방식 관련 주민 동의율 70%도 확보해 함께 제출한다. 개발방식을 두고 동자동 내에 찬반 여론이 나뉘어 있어 어느정도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제안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3주 전부터 민간개발 추진을 위해 의결권이 있는 소유주 470여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이미 동의율이 70%에 육박한 상태다. 오는 27일 주민 총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민간개발 추진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개발로 전환되더라도 쪽방촌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쪽방촌 실태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 대책을 세우려 한다"며 "처음부터 쪽방촌 주민 이주대책이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쪽방촌 주민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공공개발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지만, 주민들이 민간개발 방식을 요구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간개발은 지자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서울시에서도 민간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21436336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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