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첨단물류단지 한국형 뉴딜…

의정부시 첨단물류단지 한국형 뉴딜사업,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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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공여지내 물류단지가 조성될 조감도.사진/의정부시
[시사포커스/고병호 기자] 18일 경기 의정부시의 일부시민단체(도시플랫폼 정책공감)와 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국가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의정부시에 존치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레드클라우드와 캠프스탠리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국민청원을 예고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반환예정 부지인 캠프CRC를 비롯해 현재 진행되는 미군반환기지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➀반환공여지법의 취지와 다르게 의정부시 발전과는 관련 없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➁해당사업들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➂사업진행의 절차가 납득하기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사업반대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지역위원회와 정의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타 시민단체 등에 반대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임진홍 대표의 의견은 도시첨단 물류단지와 관련된 타 지자체의 의견이나 관련된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오래된 터미널이나 철도 관련부지, 오래된 공구상가 등에 조성하거나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오랜 피해와 희생의 상징인 반환공여지를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조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신곡동과 녹양동 등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들은 전부 아파트를 지어놓고 반환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반환공여지를 발전종합계획 공영개발에서 민자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민자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반대의견을 일부 시민단체 등이 표명하고 나서는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가 국가와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의정부시와 화성시, 구리시 등이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 추진 지자체로 지정되었다고 답했다.

의정부시청.사진/고병호 기자
또한 사업기간은 2020년 7월 14일 정부 발표에 따라 총 사업비 약14조에 사업 총면적 약 100만㎡ 부지로 물류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의 스마트 물류단지를 포함한 주거, 상업 등의 복합단지 사업을 오는 2024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을 확인하니 이 사업부지 중 캠프CRC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2월 의정부시가 정부의 CRC부지 활용방안정책 건의에 따른 논의가 시작되어 2014년 1월에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고 2014년 10월에 시와 국방부 및 문체부와 경기도가 국가정책 사업 검토를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탄력을 받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계획은 급기야 2016년 8월에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게 되고 2017년 7월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의정부시 캠프CRC를 국가주도개발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의정부시는 그 이후 국회와 행안부 및 국방부를 오가며 CRC 미군병력의 완전철수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2019년 7월 국가에서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까지 경기도와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가 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후에 지난 2019년 9월 19일 최초로 국토부에서 생활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물류센터 적정입지로 되었고 2020년 1월 30일 국토부에서 현장점검을 했으며 2020년 7월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의정부시는 안보 테마공원에서 반환공여지 활용여부가 대형 물류단지조성 등으로 변경되어 올 초인 3월 17일 경기도에 발전종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즉 이 사업은 확인결과 의정부시나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결정과 독단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아닌 국가와 정부, 국토부가 주도하여 캠프스탠리에는 액티브 시니어시티에서 물류단지와 액티브시니어시티 등이 추진되게 되었으며 캠프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 관광단지에서 물류단지와 주거용지 등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3월 26일 해당사업의 조성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 착수되었고 4월에는 발전종합계획변경(안)공청회가 개최되어 늦어도 12월말까지는 타당성 조사의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현재의 진행상황을 밝혔다.

이처럼 의정부시와 시민단체 등이 국가의 한국형 뉴딜사업 중 의정부시의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이같이 의견이 분분하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정책과 지자체 행정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이 정치적 발목잡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슈를 선점하거나 또는 각 정당의 입지를 알리기 위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정자들의 자신 알리기의 일환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이 같은 일부 의견에 대하여 단호히 정치적 해석과 오해를 분명히 선을 그어 그러한 의도와 목적은 없다고 단언했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의정부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사업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는 현행법 상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위법한 사안이나 불법적 사안이 있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안은 없지만 그 점을 밝히려 했다면 그것은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기에 시민단체는 단지 사업이 의정부시와 시민에게 ‘부적정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민단체 의견에 대하여 의정부시에서는 국가주도 사업과 글로벌한 사업 환경에서 국가성장과 물류의 중요성에 따라 최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통일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었을 때 미래지향적인 도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위치에 있는 경기북부의 의정부시는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생산보급 물류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해당반환 공여지에 물류단지만 조성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나 이곳에는 주거와 상업, 녹지 공간과 문화적 공간을 고려한 공원 등 다각적인 조성에 대해 입지 타당성을 용역조사하고 있으며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토록 양 측의 입장과 주장이 팽팽하고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가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공약에 관심이 고조되는 한편 향후 양 측의 주장과 행보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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