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행복주택 공실률 높아...활…

인천 청년 행복주택 공실률 높아...활용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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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행복주택’의 인천지역 장기 공실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에 대한 열망이 높은 만큼 장기 공실의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19~39세 청년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만든 공공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에 대한 대표적인 주거복지다.

그러나 올해 인천지역의 행복주택 공실률은 8.5%로, 전체 9개 단지 7천338호 중 623호가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다. 이는 서울(0.4%)과 경기(5.6%)의 장기공실률보다 높은 수치다.

인천의 장기공실률이 높다는 건 LH가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기도 하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37)는 아내의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행복주택 모집에서 탈락했다. 아내가 근로를 하지 않다보니 외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적용받았는데, 실업급여가 기타 소득으로 잡힌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일할 때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했었다”며 “아내가 직업이 없어지면서 실제 소득이 줄고, 형편은 어려워졌는데도 행복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B씨(30)는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뒤 행복주택을 신청했지만, 자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했다. 결혼 전 B씨와 아내 모두 차량을 갖고 있던 상태라 자동차 가액기준(3천496만원)을 넘어선 탓이다. B씨는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는데, 둘 다 일할 때 꼭 필요한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건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라며 “공실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모든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지만, 장기공실 상태인 행복주택에 한해 자격요건의 완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서창 행복주택의 경우 12월에 자격요건 완화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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