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논란…"문화재청 따르면…

검단 왕릉뷰' 논란…"문화재청 따르면 1층 아파트 지을판

5.#개발호재 #건축물 #건축물 #도시개발 #도시건축 #도시재생 #재건축 #재개발 #복합개발 #부동산대책 #부동산동향 #부동산세금 #양도소득 #임대사업자 #부동산정책 #부동산지수 #부동산지표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 #임대차분쟁 #재정비구역 #절세 #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경제전망 #경제동향 #경영승계 #기업동향 #공유경제 #구독경제 #실적악화 #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주변 경관을 분석한 결과 높이 기준을 맞추려면 아파트를 최대 21개 층까지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왕릉 500m 반경) 밖에 있는 아파트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됐는데 분석 결과 최대 58m에 달하는 수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통나무 자르듯 몇 개 층을 덜어낼 수 없어 '일부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잔존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높이 기준을 맞춰 '일부 철거'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완전 철거' 이후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에 '왕릉뷰 아파트' 경관과 관련해 시뮬레이션(모의 분석)을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문화재위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다.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등 3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 위치하면서도 문화재 심의를 건너뛰고 건설됐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지난 8일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건설사들의 개선안을 보류한 문화재위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후 나온 첫 결과다. 해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에듀포레힐 8개 동과 예미지트리플에듀 3개 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9개 동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높이 20m와 김포 장릉이 위치한 산의 능선, 인근 아파트 높이 등을 기준으로 아파트 최고 높이와 최고 층수를 분석했다. 문화재 심의 기준인 최고 높이 20m 기준에 맞추려면 3개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동을 모두 4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포 장릉이 있는 산의 능선을 기준으로는 대광건영은 기존 20층을 2~5층으로, 대방건설은 기존 20층을 1~19층으로, 금성백조는 기존 25층을 6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주변 인근 아파트(장릉삼성쉐르빌)를 기준으로 높이를 낮추더라도 대광은 13~17층, 대방은 11~18층, 금성백조는 18~19층으로 낮춰야 한다.

문화재청의 능·원·묘 경관 검토 기준에서는 능의 전면 시야 범위를 확보하고, 능이 마주 보는 산(안산·案山)으로 조망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고려된 높이 20m와 능선, 인근 아파트 높이 등 어떤 기준으로 문화재청이 판단할지는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층수를 낮춰야 해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문화재청 안팎에서 거론된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가 되는 아파트 동을 철거하더라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 밖 아파트가 김포 장릉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돼 '철거의 실효성' 문제는 남는다.

건설사들은 일부 철거에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건물 골조가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톱질하듯이 건물의 일부만 잘라낼 수 없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일부라도 철거 결정이 나면 기술적으로 철거가 가능하더라도 잔존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과 소음으로 문제가 없는 아파트 동도 사실상 정상 입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철거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경우 입주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수목을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대안도 나왔다. 홍살문(능 앞에 세우는 붉은색을 칠한 나무문) 근처에 수목을 심을 경우 최소 30m 이상, 능선과 아파트 바로 앞 동산에 수목을 심을 경우 각각 33m와 58m의 나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무를 심어 가리는 안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 소위원회를 열어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향후 생각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소위원회를 열고 계속 보완해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건설사, 지자체의 방조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라면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재청에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지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의 일부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오는 14일 대광로제비앙과 예미지트리플에듀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1/1065233/

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