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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인천 첫 민간개발이익 환수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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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건물 소유주 엘리오스구월(주)가 지난 5일 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에 지원했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개발이나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 시비를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재투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인일보DB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시가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민간 개발이익 환수제도 첫 적용 대상지로 남동구 구월동 노른자위 상권에 있는 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건물·부지 소유주 엘리오스구월(주)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에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엘리오스구월은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43층 높이의 주상복합을 건립하는 내용과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남동구에 제출했다.

소유주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지원
43층 주상복합 건립 개발계획 제출
市, 연내 협상대상지 선정여부 결정

인천시 관계자는 "엘리오스구월이 사전협상제도 대상인지 법령을 확인한 뒤 일대 상권을 분석하고 주변 상가 공실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협상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엘리오스구월이 제출한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상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엘리오스구월이 소유한 옛 롯데백화점 부지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되면 이 사업으로 얼마큼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이 중 어느 정도의 이익을 인천시가 환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인천 핵심 상권인 구월로데오거리 옛 롯데백화점 건물·부지를 매입한 엘리오스구월은 애초 이곳을 리모델링해 아웃렛 매장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2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엘리오스구월은 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대에 설정된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개발이나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 시비를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개발된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취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일대 상권 침체 해결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남동구로부터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에 참여한 곳(엘리오스구월)이 있다고 확인했다"며 "기대 편익과 지역 여건 등을 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살펴서 (협상 대상지)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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