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공급 축소되나…개발이익…

용산정비창 공급 축소되나…개발이익 환수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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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사태’의 여파가 서울 용산 ‘노른자 땅’인 철도정비창 개발 사업에도 미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선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지 매각 대금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태처럼 민간업자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면에서 '제2의 대장동', '철도계의 대장동'이란 지적도 나왔다.

내달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주택 공급 규모 등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에서 용산정비창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해 8·4 공급 대책에서는 정비창의 용적률을 높여 1만가구로 확대했다.

정부는 1만 가구 중 3000가구 이상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공 분양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12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선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코레일은 정부가 8·4대책을 통해서 발표한 1만가구보다 적은 5000~6000가구 주택 공급안을 제시한 게 맞냐"며 "그 부지 팔아서 부채를 탕감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만가구 공급은 정부와 협의했고, 아직 공급 축소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용산정비창 사업계획에 대한 코레일과 국토부의 엇박자를 문제삼았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개발 계획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용산정비창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코레일이 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정 사장은 "코레일과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대략적인 계획이 있다는 수준의 보고만 받았고,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자산평가 금액이 5조7000억원에 달해,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의원은 "용산은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정비창 개발을 통해 코레일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고민하는 게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수조원에 이르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매각할 경우 18조원의 부채를 상당 수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7대 3으로 지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은 두 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용산정비창 사업이 '철도계 대장동'으로 불린다"면서 "인허가를 위해 공기업 하고 같이 특수목적법인(SPC) 만들어서 인허가 도와주고 민간업자에게 이익 보장하는 것이 대장동과 뭐가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다음달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직 용역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시절의 원안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2006년 1기 재임 시절 용산정비창 부지를 초고층 빌딩 등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다.

향후 정비창 부지의 개발 방식 협상을 둘러싸고 각 기관 및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 도심 노른자 땅에 임대주택 등 주거 비율을 너무 높이면 국제업무지구라는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1300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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