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위 10개 부동산개발업체, 7조7…

작년 상위 10개 부동산개발업체, 7조7천억 벌고 세금 4천억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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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을 가장 많이 낸 부동산개발업체 10개는 8조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리고 4천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부동산개발업체의 수입과 세금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법인세를 신고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총부담세액 상위 10대 법인의 수입금액은 7조6천702억원, 총부담세액은 4천123억원이었다.

상위 10대 부동산개발업 법인 수입금액은 2016년 2조7천973억원에서 5년 만에 2.7배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소득금액도 8천181억원에서 2조2천253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총부담세액은 2016년 1천684억원에서 2020년에는 2.4배로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개발업 법인 전체 수는 2만6천646개였다. 이들 법인의 수입금액은 69조357억원, 소득금액은 12조3천77억원, 총부담세액은 1조6천294억원이었다.

2016년 법인 전체 수는 1만3천650개, 수입금액은 42조3천223억원, 소득금액은 6조2천27억원, 총부담세액은 7천994억원이었다.

5년 새 부동산개발업 법인 수는 2.0배로 늘었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각각 1.6배, 2.0배 증가한 것이다. 총부담세액도 2.0배 증가했다.

부동산개발업 호황에 따라 탈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은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매년 100여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12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64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체 세무조사 건수는 2015년 63건에서 2016년 112건으로 늘어난 뒤 2017년 102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41건, 145건이었는데 지난해 또 줄었다.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도 2015년 395억원에서 2016년 768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352억원으로 감소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천81억원, 1천109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겼으나 지난해 다시 1천억원 아래로 내려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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