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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림역세권·화곡2동 등 '도심 1만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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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확대TF(단장 조응천)가 서울 구로 대림역, 경기 수원 고색역 인근을 포함해 약 1만호의 신축주택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 협의, 주민 동의 등을 거쳐 내년 지구 지정을 하고,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사전청약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림 역세권, 화곡2동 등 1만호 '신규공급' 후보지 선정
이날 민주당 주택공급확대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4570호 △저층주거지 도심복합사업 5550호 등 1만 120호의 신규 공급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서울 구로구 대림역세권 1400호 △강동구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 400호 △중랑구 상봉역 인근 620호 △관악구 (구)봉천1 역세권 350호 △봉천2 역세권 300호, 경기에서는 △수원 고색역 남측 1500호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저층주거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4400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420호 △경기 수원 (구)권선구 113-1구역 730호 등이 물망에 올랐다.

TF단장 조응천 의원은 "서울 도심지역에 가까운 후보지를 발굴했다. 직주근접성이 뛰어나서 당장의 수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로 2.4대책을 갖고 논의를 했다. 주민들의 개발 열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면서 특히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가 사업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포공항 인접지역이라 그동안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공공개발이란 점을 고려해 이번에 주택 공급부지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7/뉴스1.

■ 23년 하반기 사전청약 목표.. 관건은 '주민동의'
당정은 이번에 발표한 신규 부지와 관련 서울시·경기도와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구역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사전청약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관건으로 꼽힌다.

조 의원은 "결국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10% 정도 선행적으로 동의한 지역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개발해야 한다'는 의지가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박정 의원 또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TF측 전망이다.

■ 입주물량 공개기간 3개월 → 3년 확대.. 예측가능성 제고
아울러 주택공급TF는 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 입주 예정 물량을 3년 동안 사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사전 공개 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적 전망치 제공해 이른바 '영끌'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입주 물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전국 8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 어떤 아파트가 공급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걸 3년 단위로 공개하면 국민들이 주택 매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3년 공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도리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와 관련, 공기업이 이미 민간에 매각한 택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LH 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누구나집' 공급계획과 관련 "2차 누구나집 물량도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일부도 '누구나집'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01101529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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