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냐 보존이냐]③ 문화재인가 흉…

[개발이냐 보존이냐]③ 문화재인가 흉물인가… 노후 아파트 ‘한 동 남기기’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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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심의에서 “노후 아파트 흔적을 남기는 박물관 계획을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례적인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 심의과정에서 노후 건축물이나 지역 원형을 일부 보존하게끔 하는 ‘근현대 흔적 남기기’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종로구 소공동 부영호텔 건립을 허용하면서 한일빌딩 등 근현대 건축물 외벽을 남기도록 했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면서 감시탑과 담벼락 등 교정시설 일부를 남기는 사업도 있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한 동 남기기’ 사업이 진행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부채납되는 대지에 남게 되는 아파트는 주민의 소유가 아니므로 흔적 남기기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최초로 도입된 중앙난방 아파트라는 의미에서 한 동을 보존하도록 했다. 당초 서울시는 한 동 뿐만 아니라 중앙난방을 상징하는 굴뚝도 남기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개포주공 1·4단지와 반포주공 1단지도 ‘한 동 남기기’ 사업에 포함된 단지다.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에는 5층짜리 옛 아파트 한 채를 존치시켜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도록 되어 있었고,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도 각각 108동과 429동, 445동을 보존하게 했다. 특히 개포주공 1단지는 난방용 연탄아궁이가 사용됐다는 의미에서 박물관 내에 아궁이까지 복원할 계획이었다.

◇ ”한 동 남기기는 사실상 개발 규제”

노후 아파트 한 동과 같은 ‘근현대 흔적’은 공식적으로 문화재에 속하지는 않는 건축물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서울 미래유산 예비후보에 들어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인허가 절차에서 문화재에 거의 준하는 보존 조치가 적용돼왔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8년 ‘도시 흔적 남기기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정비사업 시 단지를 완전히 철거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도시의 역사와 장소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성냥갑 아파트라고 비난받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속에 보존된 옛 아파트는 전혀 다른 건축형태를 보여줘 단지공간 다양화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 흔적 남기기는 미래의 후손에게 현재의 건축물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시대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민에게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시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시민의 회의론적 시각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파트 한 동 남기기와 같은 근현대 건축물 보존 사업이 실질적으론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 규제’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복궁이나 한양도성처럼 누구나 인정하는 문화재와는 달리, 노후 건축물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점 외에는 가치가 모호하다”면서 “굴뚝 보존이 문제가 된 잠실 5단지는 도계위에서 ‘국제현상설계공모’라는 전대미문의 방식을 요구해 재건축이 결국 무산된 단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서울 시내에 40~50년 된 아파트가 못해도 수십 개는 될텐데, 한 동 남기기 사업으로 선정된 4개 단지가 모두 강남권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았나”면서 “안 그래도 의견 일치가 어려운 재건축 조합에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오세훈 시장, 철거로 정책 선회

이런 기조가 바뀐 것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터다. 이미 노후 아파트 단지를 보존하는 계획으로 재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도 ‘완전 철거’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에서도 보존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전향적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반기는 기색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솔직히 말해 문화재라기 보단 흉물이 아니냐”면서 “건축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해당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자문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낡은 동을 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 “최근에 서울시와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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