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핵심 키워드는?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마련된 이번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크게 6개의 주요 추진전략과 이에 비롯한 19개의 세부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6개의 주요 추진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단절없는 물류 서비스를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 창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 등이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오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 물류의 발전을 위한 키워드는 크게 ▲스마트 물류 ▲물류 인프라 ▲물류 관련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물류 환경 조성 ▲미래 시장 경쟁력을 위한 물류 체질 개선 ▲해외 물류 시장 진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성공 위해선? 지자체 보조 뒤따라야 해당 6가지 추진전략에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총 19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된다. 이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물류의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과제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각 지역별 물류정책을 계획하고 담당하는 지자체가 정부의 물류발전을 위한 행보에 동참해야 비로소 실행이 가능한 것이다.
스마트 물류 – 드론 배송·지하 물류시스템 구축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앞세운 추진전략은 바로 스마트 물류의 구축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정부는 △전방위 혁신 통한 지능화된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 △초연결·융합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초지능화된 스마트 물류 기술개발 및 확산 등을 설정했다. 모든 정책 과제가 그렇지만, 특히 물류산업에서는 하나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최첨단 물류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나 드론 택배 등과 같은 첨단 운송수단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도심 내 연계 물류 비즈니스 활성화, 도시철도 등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지하 물류시스템 구축 추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이 가운데 드론 배송과 같은 경우 보다 안정적인 시범 운영을 위해 도심 지역보다는 장애물이 비교적 적은 도서 및 산간 지역의 지자체들의 협조를 통해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도서 및 산간 지역에서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비교적 장애물이 많은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의 협조를 통해 좀 더 난이도를 높여 다른 형태의 드론 배송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늘 말로만 듣던 드론 배송의 현실화는 지자체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반대로 도심 내 연계 물류 비즈니스 활성화, 도시철도 등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지하 물류 시스템 구축 추진 등과 같은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이미 도시철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 내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춰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실제 스위스의 경우 수도인 취리히를 통과하는 지하물류 시스템인 CST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스위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CST가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화물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80%정도를 줄여 친환경 물류 시스템 확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의 예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서울이나 인천 등 도시철도 인프라가 구축된 주요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세부과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향후 친환경 물류의 또 다른 솔루션을 찾게 될 가능성도 있다.
스위스의 지하물류 시스템 CST 물류 인프라·네트워크 구축 – 도시물류시스템·중대형 물류거점 확충 두 번째 추진전략인 ‘단절 없는 물류 서비스를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는 크게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철도·공항·항만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강화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그리고 이들 세부 추진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 생활 밀착형 도시물류시스템 구축 및 연계 인프라 확충 ▲중대형 물류거점 및 물류 인프라 확충 ▲철도, 항공, 해운, 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 ▲일반 화물운송 인프라 조성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활물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실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물류 인프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 생활 밀착형 도시물류시스템 구축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실제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 지역에 도심형 물류센터와 오프라인 매장이 융합된 형태인 다크스토어가 다수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로 인해 이를 마이크로풀필먼트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기반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물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 밀착형 도시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물류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중대형 물류거점 및 물류 인프라 확충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이커머스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물류센터에 대한 니즈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중대형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단지 준공이 마무리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한다.
미국의 생활밀착형 도시물류시스템 물류 일자리 창출 – 물류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전문 교육시설 설립 세 번째 추진전략인 ‘사람중심의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부는 △누구나 선호하는 안전하고 좋은 물류 일자리 창출 △미래 환경 변화에 경쟁력 있는 물류 인재 양성 △수요자 니즈에 적합한 물류 서비스 품격 제고 등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물류산업 종사자 부담 경감 ▲생활물류 일자리 안전 확보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물류업계 내에서 사람 중심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 시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물류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신기술 도입이나 다양한 복지혜택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배송기사들의 노동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하역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물류현장의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종별 표준 근로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에 지친 화물운전기사들을 위해 고속도로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화물차 휴게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휴게시설 확대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나서 해당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물차 휴게시설이 있는 매송휴게소 늘어나는 물류 서비스에 대한 니즈로 생활물류 운송상의 안전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는 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교육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택배·소화물 사업자 인증 조건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운전체험 센터나 운전면허 시험학원 등을 물류업계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도심지역에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시설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 역시 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지속가능 물류환경 조성 – 신규 운송시장 개척·수소차 충전 인프라 보급 네 번째 추진전략인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물류산업 대응 전략 수립 및 지원 △방역, 방재, 재난 대응 등 물류산업의 안전망 확충 △육해공 물류 보안 강화 추진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추진방안으로 ▲신선 및 소량 다빈도 화물 등 신규 운송시장 개척 ▲친환경 수소 화물차 등 도입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산 등을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개념으로 따라붙는 것이 바로 친환경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도 장기적으로 친환경 물류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방안이 눈에 띄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수소 화물차의 도입 확대와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 보급 확산이다. 정부는 먼저 수소 화물차의 도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것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영업용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도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 화물차 운행을 위한 시범노선을 선정해 시범 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실증 운행 결과를 토대로 사업용 수소화물차의 상용화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의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 인프라도 함께 구축되어야 하는 법. 이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번 계획 내 세부추진방안을 통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2기 구축하고 성과평가를 거쳐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지자체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운송시장을 개척하는 부분도 물류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KTX 특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택배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철도 정거장을 도시 및 생활물류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부 및 대도시 거점을 잇는 특송 열차 운행도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 역시 해당 철도 정거장이 있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제 정부는 현재 의왕시와 부산 신항에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 다섯 번째 추진전략인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물류수요 대응 위한 물류 신산업 육성 지원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 △화물운송 시장 거래질서 개선 및 시장발전 체계 마련 △물류산업 발전 위한 정책자금 조성 및 거버넌스 정비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형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 ▲물류 새싹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이 포함됐다.
물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중에서도 의약품, 신선식품 등 정온유지가 필수인 특수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운송솔루션인 콜드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콜드체인 시장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 역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의 키로 이 콜드체인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통합해 콜드체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각각의 상품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콜드체인 운송 제품임을 공신력 있게 인증할 수 있는 통합 인증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에 이를 고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산지와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지역 내 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인근 소비처 물류센터에 신선 배송할 수 있는 광역 허브형 FDC(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4개소를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어종에 따라 맞춤형 상시 일정온도를 유지하고 AI 등을 활용해 주문 물량을 사전에 파악, 예측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센터이다. 또 주요 연안 지역에는 수산물을 집하, 보관 포장까지 원스톱을 진행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물류시장 진출 – 한반도 통합 물류망 기반 조성 마지막 추진전략인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는 △한반도 통합 물류망 및 한중일 연계 네트워크 구축 △국제 물류 인프라 확충 및 허브 경쟁력 강화 △물류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 지원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합 물류망 기반 조성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추진 등의 세부 추진방안을 설정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세부 추진방안은 역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통합 물류망 조성이다. 특히,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 치명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졌던 남북관계가 이번 정부 들어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물류산업으로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통합 물류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한 물류를 연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기조 조사 및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를 모두 연결한 복합운송 통합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도 돌입한다. 한반도 통합 물류망 인프라를 위한 추진사항들도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될 전망인데 북한을 향하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있는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동해선 등 철도 단절 구간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아울러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과 협력해 이들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통합할 수 있는 항공망과 항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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