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오피스텔 용적률 조정 지연……

과천시 오피스텔 용적률 조정 지연…관련업계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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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오피스텔 용적률 조정을 위해 두번이나 연구용역을 시행하고도 2년간 결론을 미루자 관련업계가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과천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5월 오피스텔 용적률을 최대 허용치 1천300%에서 40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자 관련업계는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 조례로는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에 지난 2019년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주거용(오피스텔) 용적률을 400%에서 440%로 상향 조정하는 1안과 400%에서 480%로 상향 조정하는 2안 등 2개의 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오피스텔 용적률을 최대치 80%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사업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최소 60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지난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오피스텔 용적률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또다시 용역을 시행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용역은 중단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 용적률 조정결정이 지연되자, 관련업계는 사업일정을 미루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업계 측은 “시가 지난 2019년 용역을 진행하고도 2년간 오피스텔 용적률을 결정하지 못한 건 행정의 횡포다. 용적률 조정결정이 늦어져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검토 중이다. 연내 용적률 조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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