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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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민낮이 드러났다. 10년간 특공한 아파트 5채 중 1채는 전매나 매매를 통해 매각됐고 이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이 6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가파르게 오른 집값에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물량 2만 5989가구 중 19.2%에 달하는 4988가구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68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약 1억 3639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 3500만 원에서 2020년 5월 5억 4700만 원으로 4년 만에 3억 1200만 원(2.3배) 뛰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다.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가 2020년에 매매해 3억 2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준 뒤,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 333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전문가들은 특공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일부는 분명 특공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특공이 아니라는 거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특공에 있어서 나쁜 케이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가격이 이렇게까지 상승한 데 있다”며 “세종만 오른 것이 아니라 서울도 올랐고, 경기도도 올랐다. 전국이 다 올랐는데 균형발전을 위해 선택한 특공이 문제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특공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해야겠지만 헌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근본 문제는 집값 상승이지, 특공은 아니라고 본다.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특공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특공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의미가 없다. 세종 발전을 위해 정주여건 차원에서 특공이 이뤄졌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가 문제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대선이 있는 만큼 올 연말부터 시작해 대선 후에 세종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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