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저 재개발 외면‥성북5구역의 …

정부마저 재개발 외면‥성북5구역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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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만 되면 오래된 건물 정화조의 물이 넘쳐 흐릅니다.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워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동네를 재개발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어딜 도와준다는 겁니까.”

서울의 대표적 낙후 지역인 성북구 성북5구역이 정부 주도의 재개발사업에서 잇달아 탈락하면서 주민의 분노와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낡아 십수 년 전부터 재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이 외면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자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를 믿기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로 선회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면서다.

꼬여버린 재개발‥2017년 재개발 직권 해제

성북5구역은 과거 성북3구역 재개발 조합으로 출발해 지난 2008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4층까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 성북3구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지상 11층 850가구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사업을 놓고 주민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강조한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결국 2017년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 직권해제돼 재개발사업이 어그러졌다.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재개발 추진위는 민간 재건축이 물거품이 되자 작년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험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건물의 동수 기준 노후도는 84%로 충분했지만 연 면적 노후도가 44%로 당시 기준(전체 연 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추진위는 정부가 2·4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저층 주거지)에 다시 도전했지만 이마저도 고배를 마셨다. 성북5구역은 1종 주거지역인데다 구릉지다.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모현숙 추진위 고문은 “정부가 난항을 겪는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성이 없다며 외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주민을 몇 개월 동안 희망고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속도를 낼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좋은 입지부터 시작해야 성과도 내고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됐다고 해서 탈락했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성북5구역 역시 추후 검토해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주도사업서도 탈락하자 주민 갈등 확산

성북5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까지 탈락하면서 주민은 갈라지고 있다. 추진위 내부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을 기다리기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 1(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 측에서는 서울시의 공공기획은 결국 민간개발이라며, 정부 사업처럼 종 상향 등 혜택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주민의 의견이 쪼개지며 재개발 추진위는 전임 회장이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 방식의 재개발은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하고 정부사업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울시 공공기획은 민간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이쪽으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민들의) 선택 과정에서 고민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마저 재개발 외면‥성북5구역의 눈물 (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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