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로 갈아타자”… 도…

오세훈표 재개발로 갈아타자”… 도시재생지역서 주민동의서 징구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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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르면 9월 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역 공모를 받기로 하면서 노후도가 심각한 도시재생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정식 동의서 양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자체적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공모 참여에 필요한 요건인 30% 동의율을 넘겼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폐지연대에 참여하는 지역 20곳 중 12곳이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으로 선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요청서 양식을 만들어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창신동·장위11구역·서계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모신청 요건인 동의율 30%를 이미 넘겼거나, 요건 충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종로구 창신동 일대 전경. 이 지역은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지만 기반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후도가 72%에 달한다. 2021.08.19 /최온정 기자

공공기획 재개발은 서울에서 추진하는 민간재개발 제도다. 민간이 주체가 돼 재개발을 추진하되 사업 초기에는 서울시가 개입해 초반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진행한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2년으로 단축한다. 또 도시재생구역에도 공공기획 재개발을 허용해 그간 재개발에서 제외됐던 구역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묶여 수년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공공기획 재개발을 ‘출구전략’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강대선 도시재생 해제연대 대표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곳곳에서 7년 넘게 진행됐지만 여전히 소방차 한 대가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좁고 낙후된 주택이 많은 곳이 대다수”라면서 “공공기획 재개발이 추진되면 슬럼화된 구역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년 도입된 도시재생 사업은 주차장과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골목길과 같은 기반시설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과 달리 도로를 정비하지 않아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적고, 벽화·지원센터 건립 사업 위주로 진행돼 주택의 노후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창신동과 서계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전후로 노후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창신동을 비롯한 20개 사업지에서는 지난 4월 ‘도시재생 해제연대’를 결성해 사업 폐기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대다수의 구역들은 공공재개발과 같은 정부주도 재개발 사업 공모에도 참여해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공모대상에서 제외됐고, 사업이 완료된 곳도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곳이 많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지 않거나 오 시장이 연임하지 못하면 공공기획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양식이 나오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사전검토동의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나중에 정식 양식이 나오면 미리 동의한 주민들에게 따로 동의를 받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19일 성북구 장위13구역 일대 전경. 이 지역은 도로가 좁아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갈 수 있다./주민 제공

공모 참여 요건인 동의율 30%를 넘은 곳도 등장하고 있다. 창신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지역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로구 사전검토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40일만에 주민 동의율 36%를 달성했다. 같은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장위11구역과 서계동도 각각 20% 동의를 받았다. 두 지역 모두 지난달 20일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30%를 앞두고 있다.

그 외 숭인동, 구로1구역, 동자동, 자양4동, 불광1동, 신림4구역, 행촌동, 상도동, 가리봉4구역 등 10개 지역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해제연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도시재생구역으로 묶였던 장위13구역도 지난 17일부터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는 “비록 공식 양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동의를 받고있다”면서 “도시재생 지역의 슬럼화가 심한 만큼, 시 측에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위 11구역은 지난 17일 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은 뒤로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

윤희화 서계동 공공기획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많은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면서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기획은 도시재생사업지에서도 신청을 받기로 한 만큼, 우리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 양식이 나오기 전에도 지역 주민이 자체 양식을 마련해 동의서를 받자, 서울시에서도 이 양식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공모 시작과 함께 동의서 양식을 발급할 예정이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사전검토요청서로 받은 동의서도 인정해달라는 민원이 광장히 많이 들어왔다”면서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다음주 쯤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을 통해 5년 간 매년 25~30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공모는 중복 접수가 불가능하며, 공모일자가 다를 경우 먼저 접수한 공모만 인정된다.

“오세훈표 재개발로 갈아타자”… 도시재생지역서 주민동의서 징구 활발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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