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ESG', 전세계 지역의 관련 정…

주목받는 'ESG', 전세계 지역의 관련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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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 세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물류시장의 주요 국가들은 ESG를 향한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ESG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미국 - 바이든 행정부, ESG 향해 본격 시동
4년간의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올해 초, 조 바이든의 시대가 시작된 미국은 ESG를 향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등 ESG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미국이었던지라 바이든 행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ESG 정책 추진의 시발점은 미국 내 증권 거래위원회와 노동부, 환경보호국 등 ESG와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기관에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해당 기관들에서는 적극적인 ESG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먼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의 경우 ESG 문제에 초점을 맞춘 집행 테스크포스를 발표했다. 증권 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테스크포스 발표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ESG에 쏠리기 시작하는 데에 발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테스크포스를 기반으로 미 증권 거래위원회는 ESG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전과 비교해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민간기업 부문의 근로자들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미 노동부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 은퇴한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를 더욱 강화해 ESG를 향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제도로 수혜를 받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명확한 규제 지침도 함께 가져감으로써 복리후생제도의 허점을 없애고 모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ESG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국의 경우 미 바이든 행정부 ESG 정책의 핵심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ESG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Environment(환경)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국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미 환경보호국은 아직까지 ESG의 이름을 단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이미 온실 가스 배출 제한 규제조치 등 규제사항을 통해 미 산업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러 차례 환경보호국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및 규제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유럽 – ESG 정책, EU에서는 이미 진행 중
최근 ESG와 관련한 펀드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속도가 점차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시장은 단연 유럽지역이다. 한 외국 리서치 전문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펀드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 가운데 80%가 유럽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럽이 ESG와 관련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ESG 관련 정책이 가장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이미 지난 2015년부터 미래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목표들을 설정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파리협정을 본격 채택,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EU 그린 뉴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EU는 현재 다양한 ESG 관련 규제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금융정보보고지침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의 운영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인 노동환경, 환경보호, 이사진의 성별 등 다양한 ESG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U 내 약 6,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이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본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EU 내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한다.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규정 역시 EU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ESG 관련 정책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이 정책에 따라 유럽 내 모든 금융업체는 투자나 상품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한다. 유럽에 진출한 기업을 물론이고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모든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U의 대표적인 ESG 관련 정책의 마지막 예로는 분류체계 규정이 있다. 해당 정책은 EU 내 모든 기업에 대해서 ESG와 관련한 동일한 평가기준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의가 모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이나 금융상품의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 2021년, 정부 중심의 ESG 전환 이끈다
우리 정부 역시 2021년을 정부 중심의 ESG 전환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ESG 관련 정책의 가장 큰 중심축 2개는 탄소중립과 정보공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탄소중립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이면서도 커다란 가치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들이 ESG와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이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앞으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당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면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향후 미래지속가능한 신산업 가치 창출도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공포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을 위해 환경부는 올 상반기 이내로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총액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추가하고, 새활용 산업을 환경산업 범위에 포함하는 등 개정안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준비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 에너지 등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의 ESG 정책의 또 다른 중심 축인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심 기관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ESG 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본격 나섰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정보공개 원칙,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주요 정보공개 표준 등을 실제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Part 3. 주목받는 'ESG', 전세계 지역의 관련 정책은?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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