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또 빨간불 켜졌다…신길 가…

주택 공급 또 빨간불 켜졌다…신길 가산 이어 미아도 공공개발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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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독자]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서울 강북구 미아역 동측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6번째, 서울 기준으로는 3번째 후보지 철회 요청이다. 미아역 동측은 국토교통부가 3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며 모범 사례로 꼽은 후보지다.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밝힌 후보지마저 사업 반대 여론이 결집되면서 도심 내 공공개발을 두고 주민들 간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찬성 동의서는 행정 행위(예정지구 지정) 전부터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 철회 동의서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반대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 형평성 시비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미아역 동측 인근 토지 등 소유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북구청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아역 동측 LH 도심사업 반대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380명(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추산) 중 137명에게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추진위 측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는 53.5%가 반대해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 것으로 봤다.

반대 추진위 측 관계자는 "LH와 강북구청이 일방적으로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7000평이 조금 못 되는 이 지역에 30층 이상 초고층 고밀도 LH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난과 소음,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주거 환경이 오히려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미아역 동측을 고밀 개발해 623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아역 동측은 부산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에 이어 여섯 번째 철회 요청이다. 주민들이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6곳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는 총 1만1013가구에 달한다.

미아역 동측과 신길4구역은 정부가 고밀개발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꼽았던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56곳 중 31곳이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미아역 동측과 신길4구역은 30%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찬성 동의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 후보지에서는 주민들 간 찬반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는 9월부터 국토부가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모아야 본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벌써부터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들이 양분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의 효력이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지금 반대 의사를 공식 전달한 후보지들 의견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업 철회 요청과 관련된 통일된 동의서 징구 양식이 마련되지 않았고, 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나온 이후 받은 철회 동의서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같은 상황에 놓인 찬성 동의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에 예정지구 지정 전 받은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 찬성 동의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행정 행위가 나온 이후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그전부터 정부의 공식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는 이날 청와대와 서울시청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공반연 측은 "정부의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는 투기 과열을 조장하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 또 빨간불 켜졌다…신길 가산 이어 미아도 공공개발 철회 요청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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