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도 물 건너가나… 용두사미 8·4대…

상암도 물 건너가나… 용두사미 8·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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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4 대책의 주요 아파트 공급 부지 중 하나였던 상암동에 원안대로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과천·태릉·용산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차질을 빚고 있는 8·4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조선비즈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6월 상암동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한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상암동에 몇천 가구를 지을 생각이 없다”며 “(오 시장은) 주민들의 의지와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오 시장을 대리해 서울시의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와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시유지 지분이 있어 오 시장의 의지에 따라 주택 공급 계획이 좌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공급 확대를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주거 수요가 집중된 서울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약 3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그중 상암동에는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미매각 부지 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자동차검사소 400가구 ▲견인차량보관소 300가구 등 6200가구가 계획됐다.

이에 상암동 주민들은 “랜드마크 빌딩을 짓기로 한 미매각 부지와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당초 미디어 업무지구로 설정된 상암동 개발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원안대로 개발하라”고 반발해왔다.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도 대표적 친문(親文)으로 꼽히지만, 같은 당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함께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

정부가 8·4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됐지만, 암초에 걸린 곳은 비단 상암동뿐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 마련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정부가 4000가구 공급지로 예정됐던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대체 부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과천 시민들의 반발에 민주당 소속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까지 치르게 되자, 정부과천청사 대신 과천 내 대체부지에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체 부지는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지만, 시장에서는 과천의 전례를 보고 정부의 공급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산과 태릉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태릉의 경우 골프장 부지에 최대 규모인 1만 가구가 예정됐으나, 노원구 주민들도 교통난과 녹지 훼손을 이유로 구청장 주민소환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했다. 노원구 역시 정부에 공급 계획을 5000가구 규모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노원구의 요구에 신규택지 약 87만㎡ 중 25만㎡를 녹지로 조성하겠다고 타협한 후 대체지 발굴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마치기로 했던 지구지정계획을 오는 2022년으로 늦췄다.

용산도 난항에 부딪힌 분위기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용산 철도창 부지 공급 계획(1만 가구)에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주택을 배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보다는 1기 시정(市政) 시절부터 공을 들였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8·4대책에서 3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용산 캠프킴 부지 역시 달리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1만 가구 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일정도 당초 올 하반기에 공모를 마치기로 했으나, 재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연기됐다.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외에도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역시 대체부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과 정책 신뢰를 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선 ‘정부의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되지 않아 기존 주택의 가격이 더 오르는 것 아닌가’하는 답답함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실천이 중요한데, 정부가 현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발표해 지자체·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라며 “공급 신호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공급 증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후보지 공개를 늘리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암도 물 건너가나… 용두사미 8·4대책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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