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시장 지각변동…수수료부…

부동산 중개시장 지각변동…수수료부터 플랫폼 갈등까지

최근 부동산 중개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사실상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중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개보수가 비싸진 것은 결국 집값을 급등시킨 정부 탓이 큰데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과 전문직 간 갈등이 법조계를 넘어 부동산 업계로 번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내놨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는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해 중개사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공인중개사들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면서 시스템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제 2의 타다’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는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각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는 각각 국토부와 협회의 의뢰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주거환경학회는 애초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기로 했지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다음 달로 결과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일정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인중개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1만명에 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모으는 데만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견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TF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매의 경우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0.7%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인 0.9%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최고요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수수료율을 최대 0.5%로 조정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고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한다.

한편 부동산 정보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부동산 중개 비대면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시장 공략에 나서자 대면 서비스 기반의 공인중개사들이 반발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과 다방은 최근 부동산 온라인 중개 시스템 도입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매물을 확인한 뒤 회사와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와 비대면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내놓을 시스템은 간접 중개 방식에 가깝다.

직방이 출시할 온라인 부동산 매매 서비스 ‘온택트 파트너스’는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은 중개사가 해당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다방은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 ‘다방싸인’ 출시를 예고했다.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에 매물을 공유하면 제휴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확인한 뒤 다방 앱에 광고한다. 만약 고객이 해당 매물 계약을 원하면 앱 안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최종 전자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직방과 다방의 새로운 서비스에 발끈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로부터 획득한 매물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고 중개시장에 진출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독식하려고 하는 불공정한 행태를 정부와 국회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중개시장 지각변동…수수료부터 플랫폼 갈등까지 - 매일일보 (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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