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방안 관련법 국회 소위 통과…

주택공급방안 관련법 국회 소위 통과…이르면 8월 후보지 지구 지정

정부가 발표한 3080+ 공급 대책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이 이르면 8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전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중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8월께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열지역은 예정지구 지정 때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없앴고 지구 지정 후 3년이 지난 곳 중에서 토지소유자 과반 요청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가 명시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월 5일 이후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토부는 "매매 이후 등기 완료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까지 함께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3080+ 공급 대책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이 이르면 8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전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중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8월께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열지역은 예정지구 지정 때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없앴고 지구 지정 후 3년이 지난 곳 중에서 토지소유자 과반 요청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가 명시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월 5일 이후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토부는 "매매 이후 등기 완료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까지 함께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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