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면 세폭탄, 팔자니 규제" 퇴로마…

안팔면 세폭탄, 팔자니 규제" 퇴로마저 막힌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2012년 말 부동산 하락기에 큰맘을 먹고 서울 양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 소형 평형(전용면적 47㎡)을 매수한 A씨. 단기 임대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정부에서 양도세 혜택 등 임대사업을 권장하자 정책을 믿고 보유한 물건을 8년 장기임대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최근 동일 평형 전셋값이 5억원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A씨가 내놓은 전세 매물은 2억60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여당과 서울시에서 쏟아내는 재건축과 임대사업자 규제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어려워졌는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임대사업을 말소한 경우 6개월 내에 팔아야 기존에 약속했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곧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 자동 말소 대상자인데 세입자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시세 반값에 전세를 내놓은 게 죄냐"면서 "왜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정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규제책에 대해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민주당 부동산특위 임대사업자 규제와 서울시 재건축 규제로 다수 임대사업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임대사업을 하면서 시세 대비 낮게 전세를 내놓은 임대사업자들이 이제는 양도세 혜택까지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료 인상 5% 제한 규정은 그대로 둔 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시한을 두기로 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고 6개월 내 매각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바로 시장에 내놓으라는 뜻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줘 자진 말소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재건축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시 재량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위 양도 제한 매물은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소유주로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임대사업자 전세 매물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대비 5%까지만 올릴 수 있어 세입자가 선호하며 주거 안정 효과가 높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마포 성산시영아파트에서 10년가량 임대사업을 한 B씨는 "매수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아파트 구입을 권장해 퇴직금을 끌어모아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임대사업을 했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일 줄 알았다면 2017년 정부가 임대사업을 권장할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위에서는 생계형에 한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결국 민주당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립서비스'만 내놓고 나중에 모른 척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팔면 세폭탄, 팔자니 규제" 퇴로마저 막힌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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