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강화'에 은마 등 안전진…

조합원 자격 강화'에 은마 등 안전진단 통과단지 거래 '올스톱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 뒤에도 사업 진척이 더딘 단지가 수두룩한데 이번 조치로 거래가 꽉 막히면서 재산권 행사가 길게는 10∼20년 제약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번 조치가 소급 입법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안전진단 통과 전 단계인 단지에는 벌써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도 우려된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확 당긴다…"재산권 행사 10∼20년 제약·침해"
강남구 대치동 H 공인 대표는 "은마 등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려 해도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 재개발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훨씬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A 공인 대표는 "지금 낡고 살기 불편해도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날을 기대하며 참고 거주하고 투자도 하는 건데, 조합원 자격이 나오지 않는 집을 누가 사겠느냐"며 "이런 걱정을 하는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통과 아파트 양도 차단…노형욱·오세훈 합의 (CG)**
[연합뉴스TV 제공]

거래가 끊기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H 공인 대표는 "은마의 경우 2010년 안전진단 통과 후 11년이 지났지만, 조합 설립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며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 후에야 집을 팔 수 있다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10∼20년까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셈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대치동 C 공인 관계자도 "사실상 상당수 재건축 단지의 거래를 금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텐데, 주인들은 만일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화가 많이 났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원 자격 강화'에 은마 등 안전진단 통과단지 거래 '올스톱'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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