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이어 분당 일산 1기 신도시 리모…

과천 이어 분당 일산 1기 신도시 리모델링도 난항…與 공급계획 또 '삐걱'

과천 소재 정부청사 유휴용지에 아파트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던 당·정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10개월 만에 철회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난항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성을 갖춘 리모델링 지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모델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또한 사업용지를 찾기 위해 정부·여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 상황은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사업성이 있는 곳은 분당에서도 극히 일부 아파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분당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낼 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내력벽 철거 등을 통해 전면 재개발을 하지 않고도 아파트 가구 수를 확대하는 방식을 뜻한다. 새로 공급된 가구를 분양해 시행사 등이 충분한 이득을 거둘 수 있어야 사업성이 확보되는데, 1기 신도시 지역은 분당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분당·일산 외에도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이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역시 리모델링에 나설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의 공급 방안대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주택 공급 물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1기 신도시에도 재개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오는 10일 공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역시 사업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선결 과제에 직면해 있다. 누구나집은 기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에 비해 입주민(임차인) 권한을 대폭 강화해 임차료와 이자 부담을 낮추고 집값 상승분의 상당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고안해 실행한 바 있고,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었던 지난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기도 하다. 시범물량 약 2만가구의 실제 공급은 이르면 오는 9~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 이어 분당 일산 1기 신도시 리모델링도 난항…與 공급계획 또 `삐걱`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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