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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④

이번에는 취득세를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뤄지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요즘은 온라인상에 취등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대략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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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이상은 3%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주택은 조금 복잡합니다. 당초 취득세율이 2%의 단일세율이었지만 1~3%로 개정됐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되고 차등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취득세율 계산 방식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2분의3을 곱한 뒤 3억원을 뺍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6억5000만원의 경우 ‘6.5억*2/3-3억’으로 취득세율이 1.3333%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8억5000만원은 취득세율이 2.6667%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각각 8666450원, 22666950원입니다. 매매가가 2억원 올랐는데, 취득세는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구간에서는 조금만 취득가액이 올라가도 취득세가 튀어오르는 구조입니다AD

취득세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대표적인 목적세이자 부가세에 해당되는데요. 취득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라고 하고, 세금의 사용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세라고 불리는 겁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85㎡를 넘어서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입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자는 0.6%, 조정대상 지역내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자 이상은 1%입니다. 취득가액 6억5000만원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130만원이네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10%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억5000만원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866645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864500원입니다.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④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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