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놔두고… 민주당, 재…

종부세·양도세 놔두고… 민주당, 재산세만 '0.05%' 찔끔 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요인으로 꼽았던 부동산정책 방향을 두고 표류할 조짐을 보인다.

부동산세제 완화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고, 투기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 H) 개편을 위한 혁신안 논의도 미뤄졌다.

공감 형성된 재산세 감면, LTV 확대 당론 채택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가 부동산으로 와해한 민심을 수습하겠다며 야심차게 논의를 시작한 이후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추인받기 위한 자리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부동산정책 논의의 기본 방향은 부동산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복지사회 실현"이라며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쟁점을 상당부분을 정리해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당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던 재산세 완화는 순조롭게 의견이 모이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완화안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시지가 6억~9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은 재산세율을 0.05% 감면해준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재산세 완화안을 오는 30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뒤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우대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우대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 구입 9000만원 이하)이지만 이를 각각 1000만원씩 늘려 부부 합산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 구입 1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현재 10%p 우대인 LTV를 10%p 더 늘려 총 20%p로 확대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이견이 큰 것을 감안해 3가지 안을 의총에 제안했다.

의총에 부쳐진 안은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한정하는 안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이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하는 종부세 감면 기준 12억원 상향안은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 완화안과 함께 6월 중 추가 논의와 함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찬반이 나뉘고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안으로, 이것은 투기 세력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LH 기능 분리, 조직 축소' 정부안에 與 내부 이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민주당이 공언했던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 발표도 미뤄졌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LH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로 예정됐던 LH 개편안도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부는 LH의 기능을 나누고 조직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기존 LH를 쪼갠 뒤 지주사인 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토지 공급과 주택 공급을 나누어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당과 논의 없이 마련된 쇄신안을 두고 당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쇄신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여당이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직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결론을 보지 못하고 한 번 더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일단 국토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당장 보여주기 식으로 LH를 쪼개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도 타격이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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