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 3중 투기 차단"..'오…

재개발·재건축에 3중 투기 차단"..'오세훈표 부동산 대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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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통해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으면서 공급을 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일찌감치 국토교통부와 이같은 방안을 협의하던 중이어서, 조만간 '오세훈표 투기 방지책'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를 방안을 건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국토부에 이 내용을 건의했고,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국토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39조와 77조를 개정해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시기를 더 일찍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현행 '관리처분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판정 후'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은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매물에 한정된다. 현행보다 더 앞 단계부터 양도를 제한하면 거래 가능한 매물이 확 줄어 집값이 급상승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나 가격 상승 위험이 있는 지역 등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3중 구조로 투기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한 오 시장은 투기 방지책 마련에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만, 집값이 불안정하게 상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기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조치, 쪼개기 방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3대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시장 안정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해온 사안이긴 하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당기면 매물 잠김이 장기화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도정법 개정 전까지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투기 방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 시그널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이전에 가격이 많이 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방 이전, 법원 경매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인정하고 개인 재산권 침해, 권리 구제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단기차익을 노린 수요가 진입할 여지가 없어지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규제책이 될 것 같다"며 "오 시장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확실히 매듭 짓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재개발·재건축에 3중 투기 차단"..'오세훈표 부동산 대책' 나왔다 | 다음부동산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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