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개발하려면, 도심 건축규제 풀어…

강북 개발하려면, 도심 건축규제 풀어 고밀개발.. 소형주택 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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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건축 분야 전문가들은 서울 강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기존 도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상징성이 큰 메가 허브(mega-hub) 지역을 선택해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북엔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 특색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일자리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지역에 개발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 도시 정책과 규제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시도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은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 도시로 만들어진 강남과 달리 강북은 경사가 심하고 오래된 주거지가 많아 인프라가 특히 취약하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개발은 민간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서울에는 준공업 지역 등 개발할 만한 땅이 아직 남아있지만, 특혜 시비나 개발 이익 사유화 등의 논란 때문에 20년 넘게 손을 못 대고 있다”며 “정책 결정권자는 개별 용지가 아닌 서울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석 와이그룹 대표 건축가는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高密)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적인 일본도 도쿄 일왕 궁전 근처에 용적률 2000%, 높이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는데, 서울은 사대문 안에 신축 건물 높이를 90m로 제한한다”며 “지금처럼 용적률이나 층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답답한 ‘장막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대표는 “강북 주요 업무 지역은 밤이 되면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며 “이런 지역에 1~2인 가구를 위한 5~10평대 주거 상품이 많이 공급돼야 상권도 살아나고 도시에 활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 너무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행정력이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며 “강북의 ‘메가 허브’가 될 주요 지역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재개발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도시 재생 정책에 대해 “주거 수요가 넘쳐나는 서울에서 도시 재생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며 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

"강북 개발하려면, 도심 건축규제 풀어 고밀개발.. 소형주택 공급 필요" | 다음부동산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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