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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신축아파트에 ‘하자 점검단’이 뜬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건축사 등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한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 하자 무료 점검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9일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품질을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며 “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 등 주택건설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구성해 25개 자치구를 합쳐 200여명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은 지난 1월24일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 이행 등 의무 사항을 담은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입주예정자의 주거 만족도를 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 입주예정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실시 후 10일 이내 등 2차례 실시한다. 현장(단지) 한 곳에 파견하는 품질점검단은 최다 15명이다. 1000세대 넘는 단지엔 건축전문가 1명을, 2000세대 넘는 단지엔 1000세대마다 각 분야 전문가 1명씩을 추가한다. 세대 내부 공간은 물론 주차장·조경시설 등 외부 공간도 점검 대상이 된다.


점검결과는 점검일에서 5일 이내 자치구에 전달하며, 하자에 대해선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보수·보강 비용을 대야 한다. 이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점검결과 검증을 맡긴다.


7월부터 서울 신축아파트에 ‘하자 점검단’이 뜬다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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