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얼마나 효과 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얼마나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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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실효성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내달 구체화 된다. 하지만 향후 20조 이상의 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 입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6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아직 지하화 구간, 사업규모는 물론 진행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인 만큼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은 한남대교~동탄 총 43km다. 일부 언론에서 추정한 사업비는 23조원 수준으로 1㎞당 약 5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도로 입체화는 현재 사용되는 상부 도로를 그대로 두고, 지하에 하나의 도로를 추가하는 사업이다. 사용 가능 부지 확보가 아닌 교통처리 용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도로 입체화가 그대로 진행 된다면 대표적 상습 정체 지역인 해당 구간의 교통 흐름이 개선된다. 기존 도로에 지하 도로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구간이 지나는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이론상 2배 확대된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은 동탄, 판교 등이 꼽힌다.

하지만 도로 입체화는 기존 도로를 철거한 상부 부지를 주거,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완전 지하화에 비해 도로 개통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적다.

또한 앞서 일부 구간 지하화를 추진한 서울시에서 생각했던 소음과 대기질 개선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외 부동산 폭등, 과도한 사업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정체 심화 등도 해결해야 한다.

[사진=국토연구원]
지난 1997년 도로 지하화와 상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보스턴 빅딕 사업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교통 개선 노력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었지만 과도한 공공재원 투자, 주변 부동산 폭등 등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비판을 받았다.

노 후보자가 구상한 것처럼 상부 개발 추진 없이 신규 지하도로를 추가 설치한 프랑스 A86터널, 도쿄 외곽순환도로 등은 기존 도로망 확대에서 우려되는 환경‧문화재 훼손 방지, 토지보상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봤다.
다만 프랑스는 베르사유 궁전 유적지 보호를 위해 상부 개발을 포기한 사례고, 일본도 환경 보호를 위해 지하화를 선택한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도로 확대가 목적인 만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

윤서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교통과 도시환경 개선 및 도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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