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용 건물 대출도 규제하겠다는 당…

상가용 건물 대출도 규제하겠다는 당정… “소상공인 피해 우려”

정부와 여당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법안도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가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과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생기고, 소상공인이 포함된 상가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본보기

서울 강남의 대형 오피스빌딩/상가정보연구소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달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은행이 주택뿐 아니라 상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지도기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의미한다.

현행 은행법과 그 시행령에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한 규제만 규정돼있다.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최대 60~70%의 LTV가 적용돼 왔다.

소 의원의 법안은 정부의 법정(法定) 규제 범위를 상가 건물까지 넓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달 중으로 금융위가 도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로 발표 시점이 늦춰졌다. 소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상가 담보 대출 규제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상가 부동산 거래는 활기를 띠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건물 용도별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비율은 지난해 12월 12.54%에서 지난달 17.27%까지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그 비율이 20.38%에서 26.57%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 1월 상업용 부동산 매매는 5852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다 매매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4382건)과 비교하면 33.5% 급증한 수치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중 자금이 상가시장에 몰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대출 규제가 이뤄진다면 상가 거래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상권의 형성과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유통의 확대로 상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상가 시장에 대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거꾸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자본회전이 막혀 투자자와 임차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가 생태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분양까지 어려워지게 되면 신도시 같은 곳은 상권 자체가 형성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상가 시장 대출 규제가 상가 공실률을 높이거나 미분양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은퇴한 고령층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데,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가 막히면 이같은 투자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되돌아가 집값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일반적으로 상가의 가격이 주택보다 높은 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일부 시장 주체들만 상가 투자가 가능해질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아파트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가 20억원대이지만, 상가는 웬만한 꼬마빌딩도 3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 수요도 줄어 거래량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 이하는 사실상 상가투자가 차단돼 현금 부자나 극소수 법인만 시장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며 "자금 여유가 없는 중산층 이하는 앞으로 상가 매입을 꿈도 꾸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상가용 건물 대출도 규제하겠다는 당정… “소상공인 피해 우려” (naver.com)

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