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00조 투자 프로젝트’ 속도…

하반기 ‘100조 투자 프로젝트’ 속도낸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올해 하반기에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새롭게 발굴된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나 올해 말이나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 할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 공개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간투자 목표 규모 25조원 중 13조원 규모 사업은 발굴을 완료한 바 있다. 남은 12조원 중 6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발굴된다.

먼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5조7000억원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부지 개발방식 및 용도비율 등을 놓고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가 지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이후 비대면 물류산업의 중요성 증대를 인지하고 적극 중재에 나서며 장시간 진척이 없었던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기존에 한국트럭터미널이었던 해당 부지는 향후 물류터미널, 창고, 유통상가, R&D(연구·개발) 시설 등으로 복합개발된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 중에 개발계획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공장(2000억원)도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전남 여수 반출입용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 저장시설 공사 승인을 위한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포항 영일만 공장, 인천 복합쇼핑몰, 여수 석유화학공장, 여수 LNG 터미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9조8000억원 규모의 연내 착공 프로젝트 8건에 대한 추가 애로 사항도 중재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 목표 규모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도 하반기 중으로 모두 집행한다. 올해 4월까지 18조2000억원이 집행이 완료됐다. 잔여분은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투입된다.

건설투자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보완된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9월 중 선정해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화 대상시설 13종 중 2개 이상을 같은 건물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LH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교부지에 생활SOC를 설치하는 학교 복합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시 ‘학교공원’ 개념을 반영한다. 공기업에 국·공유지 개발과 분양, 임대를 모두 맡긴 뒤 소유권과 수익을 이양받는 공공위탁개발 지자체 생활SOC 건설 사업도 연내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해 수도권 25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완료한다. 이를 위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입주자 모집시기를 단축한다.

도심 내 7만 가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고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할 경우 기부채납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 50%(연 1.8%)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정비사업 대출 보증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장기간 지연된 정비사업에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9월 중 서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공모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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