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인프라 놔둔채…세운2구역 결국 …

낡은 인프라 놔둔채…세운2구역 결국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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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슬럼화를 조장한 대표 사례로 꼽히는 세운지구 일대. 상하수도 등 인프라스트럭처가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난 10년간 무기력한 행정으로 방치해 뒀다. 맞은편 새 건물은 민간 주도로 세운6구역 사업을 통해 들어선 을지트윈타워. [매경DB]

도심 낙후 지역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난개발이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 오는 26일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앞두고 세운2구역 내 일부 지역만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되면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 개발을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책임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세운2구역 재개발사업 개발위원회는 전체 35개 소구역 중 20여 곳에서 개별적으로 동의율을 확보해 종로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정비기반시설 설치, 세입자 대책 등을 규정하는 정비사업 청사진(마스터플랜)을 말한다.

이번 세운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26일로 예정된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52곳 중 89곳은 구역을 해제했고, 나머지 63곳은 1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일몰 적용을 미뤘다. 당시 세운2구역은 모두 일몰을 유예받았고 이번에 세운2구역 내 20여 개 소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일몰 연장 조건으로 세운2구역 통개발 자체는 거부한다고 못 박는 동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35개 소구역 각각에서 동의율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인가는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부 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2명뿐이라 사실상 개발 저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런 서울시 행정은 노후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이라는 재정비촉진지구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40년 넘게 상하수도와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낙후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대로라면 인프라 개선은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들만 조각조각 가능해 공공시설인 기반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담이 과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물이 많아 토목 작업이 본격화하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근 세운2구역 개발위원회 상임이사는 "1~2층인 건물인데도 벽에 금이 간 곳이 많고 안전진단상 위험 등급인 D·E등급도 나와 구청에서 수리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더라도 내부에 있는 구역은 진입로 문제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면도로 너비가 공사용 트럭은 물론 네댓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좁기 때문이다. 이광익 세운2구역 개발위원장은 "가스관·정화조 같은 도시기반시설은 무조건 땅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운2구역 난개발은 정비구역이 잘게 쪼개질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운2구역 면적은 초기 3만8900여 ㎡였지만,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순환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을 35개 소구역으로 나눴다. 이 과정에서 대지 면적이 450㎡ 미만인 곳도 나왔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세운지구는 난개발을 조장할 정도로 지나치게 잘게 쪼갠 곳"이라며 "시에서 제시한 소규모 블록 촉진 계획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도시재생 수단으로 관리하겠다지만 인프라가 열악한 곳을 대규모 재정비 없이 관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낡은 인프라 놔둔채…세운2구역 결국 난개발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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