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승리하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오세훈 승리하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훈풍'…박영선땐 공공에 초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3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서울시장 경선에 여야 양자구도가 확정됐다. 부동산 정책 공약이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오세훈, 박영선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방식은 다르다. 오 후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추진하는 반면, 박 후보는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오세훈 후보 당선되면…민간 재개발·재건축 시장 '훈풍'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민간 주도의 공급을 골자로 한다. 오 후보는 지난달 9일 '신규 주택 36만호 공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며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오 후보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크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정비사업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그가 내건 '5년 간 36만호' 공약 수치에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과감하게 약속하기도 했다.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구 자양동 등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지에 대해 규제를 풀면 최대 8만 가구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여의도와 압구정동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아직까지 결정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라며 "서울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재건축을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5층 층고제한 폐지 △부동산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영선 후보, 재건축 규제 풀긴 풀지만…공공 주도에 초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반면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공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 핵심으로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건설'을 내걸었다.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가구를 건설해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고,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해 아파트 값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본다.

박 후보 역시 강남 지역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오 후보만큼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5일 TV토론에서 우상호 예비후보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강남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왜 하필 강남부터 개발하느냐고 하는데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하나의 예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내가 제일 먼저 개발하고 싶은 건 강북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된 낡은 임대주택으로 (재개발을) 바로 착수할 수 있다"며 "이걸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박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을 걸어서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자족·다핵 도시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 풀리겠지만…'중앙정부' 한계 분명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야권이 서울시정을 잡는다면 시장 권한 범위 내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며 "박영선 후보도 규제를 푼다고는 했지만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공 재개발·재건축 위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할 것"이라며 "하지만 오 후보 역시 중앙정부의 눈치를 아예 안 볼 수 없고, 서울시장으로서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승리하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훈풍'…박영선땐 공공에 초점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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