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유휴부지 제공, 물류업계 ‘긍…

공기업 유휴부지 제공, 물류업계 ‘긍정적’이지만 사용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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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련 공기업들의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들이 발표 있다. 하지만 실제 물류기업들은 현재의 물류시스템 안에서 제공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제공되는 부지의 입지가 민간이 개발하는 입지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제공 부지들이 물류시설을 개발하기에는 땅의 구조, 규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는 입지 또한 물류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부지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제기 되고 있다.

규모, 구조 등 아쉬운 부분 많아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고가하부도로나 역사 유휴지를 활용한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거나 고속도로 IC·JCT, 폐도, 잔여지, 영업소·휴게소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휴부지 제공에 대해 업계는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땅의 규모와 구조이다.

물류시설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물류시설을 사용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들이 물류시설을 선택하면서 공간에 대한 유연성과 확장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류시설 내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필요한 설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다. 특히 공기업들이 제공하는 부지의 대부분이 도심 또는 도로 접근성이 좋은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보관보다는 Cross Dock 형태이거나 풀필먼트의 형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물류센터의 경우 동시 접안 차량의 수가 센터 운영의 효율을 좌우한다. 때문에 규모는 물론 개발하는 토지의 구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공되는 유휴부지의 규모는 민간에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물류시설에 비해 토지의 규모가 작고 땅의 모양이 좋지 않아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도 제공되는 유휴부지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5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 시설을 조성할 택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공급되는 유휴부지는 고속도로 고가하부 5개소와 광역·일반철도 역사 유휴부지 5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고속도로 고가하부 5개소의 전체 면적은 1.4만㎡(약 4,242평)이며 역사 유휴부지의 전체 면적은 1만㎡(약 3,636평)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유휴부지당 평균 면적은 약 600~800평 수준이다. 업계는 이러한 수준의 유휴부지는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수도권 내 물류터미널이나 분류장에 대한 유휴부지는 택배사들이 먼저 요구한 사항이며 정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겠다는 부지는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지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개 유휴부지를 봤을 때 구조, 면적, 입지 등에서 부적절한 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배 터미널이나 분류장이 들어가려면 현재는 자동화 설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유휴부지의 크기가 작거나 가늘고 긴 형태의 구조들로 자동화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 입지에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 한 택배 관계자는 “10개 유휴부지 모두 수도권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접근성 좋지 못한 부지도 상당히 있었다”며 “알짜는 빼놓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다른 택배사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제공하려면 면적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현재 나온 부지는 전시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유휴부지 또한 구조와 규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전체 51개 유휴부지 중 현장조사를 통해 추진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유휴지 약 34곳, 약 104만㎡(약 315,152평)를 선정했으며 이들 후보지 중 3만㎡ 미만이 18개소 3만㎡이상이 16개소로 구분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각 후보지들의 평균 면적은 30,588㎡(약 9,269평) 수준이다. 물류센터 개발이 가능한 토지 용도를 살펴봤을 때 제공되는 유휴부지는 자연녹지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즉 건폐율은 20~40%이하 용적율은 100%이하로 토지 면적이 10,000평이라고 가정 했을 때 물류센터로 개발이 가능한 바닥면적은 작게는 2,000평에서 많으면 4,000평으로 최대 연면적은 10,000평이 최대 개발 가능한 면적이 된다. 자연녹지의 경우 2,000평 5개층, 계획관리지역은 4,000평 2.5개 층으로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토지가 경사도가 없는 평지일 경우 접안을 고려해 램프웨이를 설계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욱 줄어든다. 또한 토지의 모양에 따라 실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더욱 작아질 수 있다. 가장 최근 사업자 선정을 마친 기흥IC물류시설구축 민자 유치사업을 살펴보면 토지면적은 15,965.30㎡(4,829.50평)이지만 실제 개발이 가능한 바닥면적은 3,193.06㎡(965.90평)이며 연면적은 최대 15,965.30㎡(4,829.50평)이다.(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100%이하) 하지만 토지의 구조가 길쭉한 형태로 실제 개발 면적은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작아 각 층의 접안은 실제로는 어렵다는 점에서 Cross Dock 형태의 물류센터 운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 물류환경 고려한 선별 작업 필요
국내 물류전문가들은 도심 인근 또는 고속도로 인근의 물류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물류 환경을 고려한 부지의 선별작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규모가 작은 형태의 부지들에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물류는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부지들을 선별하는데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른 전문가 또한 “유휴부지를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며 “다만 물류산업에 맞는 물류센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프라 뿐만 아니라 규모나 구조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부지를 제공해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비대면에 대한 이슈로 인해 도심과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물류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이 제공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유휴부지 제공이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짜투리 땅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류기업들이 느끼는 공기업들의 유휴부지가 산업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짜투리 땅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인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유휴부지 제공, 물류업계 ‘긍정적’이지만 사용은 ‘글쎄’ < 정책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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