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또 불거진 지방이전설에 ‘…

국책은행, 또 불거진 지방이전설에 ‘좌불안석

사옥매매,사옥이전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거대여당을 중심으로 또 다시 서울에 있는 금융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좌불안석하고 있다. 국책은행 내부에서는 업무 비효율, 핵심인력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 (왼쪽부터)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본점 모습/사진=각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논의는 총선 때마다 꾸준히 공약으로 언급됐다. 앞서 20대 국회 때도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국책은행을 전주, 부산, 대구 등 본인의 지역구로 유치하겠다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며 177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공약들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국토부가 의뢰해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 보고서가 이번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국책은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05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근거로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희생돼서는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책은행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시절 “해외 바이어와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며 수은의 지방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금융의 신속한 전달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책은행은 수도인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계속되는 지방이전 시도에 국책은행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게 되면 핵심인력 유출 등 금융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전날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며 민심 얻기, 표심 얻기 등에 이용될 사안이 아니다”며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에는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 한국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한국수출입은행지부가 참여한다.

금융노조는 “현재 여당은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며 제3금융 중심지 지정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 중심지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528569

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