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몽니에 발목잡힌 세운지구 통…

서울시 몽니에 발목잡힌 세운지구 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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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도심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서울시 행정에 발목을 잡혀 개발계획이 일몰 위기에 처했다. 4만㎡도 채 안 되는 정비구역을 35개로 쪼개면서 면적 300㎡ 미만 구역까지 만든 데 이어 통합 개발 조건으로 소규모 구역마다 별도 동의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3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 적용을 받아 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은 "과거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같은 공무원들로 인해 서울시민 전체가 손해를 보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이광익 세운2구역 개발위원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구청에서 2구역이 아닌 구역 내 35개 소규모 구역마다 75% 동의율을 받아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세운2구역이 35개 소규모 구역으로 쪼개지면서 1000㎡ 미만인 곳이 절반을 넘는데 구역마다 75% 동의율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구역 지정이 연장되는데 그러려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세운2구역 내 소규모 필지는 소유주가 단 2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정비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사실상 동의율 100%가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외국계 은행이 대형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기관이어서 처분 요건도 복잡하고 시간도 부족해 사업 진행이 힘들다"고 말했다.

세운2구역은 구역 분할 당시 구역 내 주민 절반 이상이 소규모 구역 개발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 방식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담겼는데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사업구역을 잘게 쪼개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주민 의견을 모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행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규모 구역 개발이라는 발상 자체가 낙후된 지역 기반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역은 대지면적이 300㎡도 되지 않는 소규모 구역까지 나눠져 있어 오히려 도로·전기·수도 등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졌다.

당시 서울시는 순차적 개발을 주장하며 구역 쪼개기를 진행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다. 현재 세운2구역은 구역 외곽에서 개발사업에 반대하면 이면부에서는 사업에 동의하더라도 공사용 트럭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구역 내에서도 큰길에 맞닿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하고 구역 내부로 들어갈수록 동의율이 높게 나타난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전문가 의견을 받아 여건을 고려했다"며 "지금 이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세운2구역은 3월 26일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맞아 통합 개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세운지구 일몰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152곳 중 89곳을 구역 해제하고, 나머지 63곳은 1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제로 일몰을 적용하게 되면 도시재생 방식으로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지역은 기반시설 등이 너무 낙후돼 재생으로는 환경 개선이나 주거 공간 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세운지구는 기존에 공급하려던 아파트마저 규제 강화로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몽니에 발목잡힌 세운지구 통개발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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