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애최초 특공에 자산기준 도입…

신혼·생애최초 특공에 자산기준 도입 "금수저 당첨 막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연말까지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용역 중…연내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부동산 시장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오는 12월께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기존에 없던 자산기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그간 소득기준은 엄격한 데 반해 자산기준은 그렇지 않아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기회가 박탈되고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 자산기준을 강화해 '금수저'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청약제도 개편의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기준 외에도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 요건을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당첨 후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임차인을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4 대책 공공분양에 예외적 개편안 적용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청약제도 개편안이 적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에 한한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추첨제 물량은 일반공급 분의 30%로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또 9억 초과 고가주택에 한해 기존에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하던 것에서 소득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 11월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고 기초자료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공시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의무화 하고 오는 12월 3진 아웃제를 도입해 3회 적발 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반기 내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설립한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이상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소비자 부담이 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 전자계약 활성화를 추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혼·생애최초 특공에 자산기준 도입 "금수저 당첨 막는다" - 머니투데이 (mt.co.kr)

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