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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가 너무 비싸" 이의제기 봇물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가 약 4000명으로 전년보다 58%나 늘어났다. 표준주택 가격 조정을 원하는 소유자도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 52만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0.37%나 상승하며 14년 만에 최고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기간에 총 3953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2507건보다 58% 증가했다. 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2965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격 하향 의견이 전체의 67%였는데 전년보다 가격 하향 요청 비중이 더 커진 셈이다. 국토부 의견 제출 반영률도 올해 9.4%로 전년 5.3%보다 늘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0.37%나 오르며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세종시 표준지가가 12.38% 올랐고 서울은 11.4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다 보니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대상 표준지 수가 늘어난 것도 의견 제출 건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조사 대상 표준지 수는 지난해 50만필지에서 올해 52만필지로 4% 늘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출도 1441건으로 전년(1154건)보다 25% 증가했다. 가격 하향 의견 비중이 전체의 92%로 전년 87%보다 커졌다. 의견 제출 반영률도 올해 10.4%로 전년 7.5%보다 늘었다. 공시가격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가 오른 데다 대상 표준주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가 너무 비싸" 이의제기 봇물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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