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주택 공급” 강조한 文… 도심…

혁신적 주택 공급” 강조한 文… 도심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로 완화 추진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 입주까지는 적어도 4~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피부로 느끼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유력한 대책으로는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 떠오른다. 이 대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쏘아 올린 화두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반기는 대책이다. 공급 확대를 외치는 야권도 원론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서울 역세권,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다.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에 불과한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량도 크게 늘어난다.

서울 영등포, 성동구 등에는 공장이 떠난 준공업지역이 많다. 분당신도시 규모와 맞먹는 20㎢에 이른다. 이곳 일부만 개발해도 신규 아파트를 수만 가구 공급할 수 있다.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도 111㎢나 된다. 이들 지역은 강화된 건축 규제와 용적률 제한 등으로 집을 새로 짓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곳의 도시 규제를 풀면 신규 택지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전제도 따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나서서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이다. 또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려면 서울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탄력을 주는 대책도 거론된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시·경기도, LH,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등 5대 주택공급 기본 방향을 밝혔다. 변 장관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다음달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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